공정1 공정한 사회, 공정한 하도급 거래관계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공정사회 구현을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들과의 만남에서 특히 “상생도 제도를 아무리 만들고 규정을 바꾸어도 제도와 규정만 가지고 할 수 없다"며 "그런 관점에서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도됐습니다. 굳이 법과 제도와 규정을 만들지 않고서도 관계자들의 신속한 인식 변화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문제가 해결된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겠지요. 지난 7월 말. 7개 정부부처 공동 중소기업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 상의 불공정한 관행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정부 스스로는 다시 한 번 확인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은 뒷전인 채로 10여 년 이상 동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5일 오후.. 2010. 9.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