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1 ‘자발적 개혁’ 의지 꺾는 ‘특단의 대책’ 특단의 경제정책이란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방송에 출연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의 질을 높이고자 하다보니 고용의 양에서 타격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뜻하지 않게 고통받거나 일자리를 잃은 분들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 다음주에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단의 대책’이란 표현은 익숙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각 부처에서 주말에도 출근하며 준비한 끝에 지난 3월 산업단지에 재직하는 청년들에게 월 10만원씩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등의 대책이 나왔다. 당시 “특단의 대책”이라고 환호하는 목소리는 드물었다. ‘특단’이란 말이 기대치.. 2018. 10.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