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4 [사설]재벌 일감몰아주기·갑질 근절은 공정 경제의 시작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일감몰아주기’와 ‘불공정하도급’ 문제의 본격적인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들 두 사안이 재벌개혁의 양대 축”이라며 “그동안의 조사를 토대로 내년에 공정위 심판정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대그룹 가운데 삼성과 SK를 대상으로 지목하고 제재의 본격화를 예고했다. 그동안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통로로 지적돼온 일감몰아주기 문제를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불공정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도 ‘갑질 근절’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공정한 경쟁을 외면하면서 사익추구에 몰두했던 재벌의 잘못된 관행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비친다. 올바른 문제의식이다.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근절은 수십년간 묵은 과제다. 재벌은 일감.. 2018. 10. 30. [아침을 열며]김상조 취임 한 달에 부쳐 지난 14일로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역대 공정위원장과 사뭇 다른 것 같다. 직원들과 어울려 농구를 하고 치킨에 맥주 한잔을 곁들이며 소통하는 모습에서 보듯이 탈권위주의적 행보가 인상적이다. 언론이나 재계와의 만남에서도 그는 비교적 말을 많이 하는 편이다. 출발은 산뜻해 보인다. 그러나 아직 재벌개혁이란 본게임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평가는 이르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은 노예해방이라는 이상을 간직하면서 반대파들과 거래를 서슴지 않는 링컨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다. 영화 속에는 “나침반은 진짜 북쪽을 알려주나 길에 놓여 있는 늪지대와 사막, 진흙탕은 알려주지 않는다”는 링컨의 대사가 나온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 보자면 재벌개혁이란 방향성이 뚜렷한 목표를 향해 가.. 2017. 7. 17. [사설]재벌 내부거래 단속, 일회용에 그쳐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재벌들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은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계열사끼리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내부거래는 재벌 총수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감 몰아주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총수나 총수 자녀의 지분이 많은 회사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지는 내부거래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공정위 자료를 보면 47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금액은 159조6000억원)이지만 총수 일가 지분율이 5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6.5%, 지분율이 100%인 계열사는 34.6%로 매우 높다. 박근혜 정부도 초기에는 재벌의 내부거래 단속에 나섰지만 시간이 지.. 2017. 6. 20. [사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 거는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내정했다.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이뤄진 경제팀의 첫 인선이 공정위원회이고, 그 수장을 재벌개혁에 앞장서온 인물로 내정한 것은 문 대통령의 재벌개혁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촛불의 명령이 정경유착 근절이고, 그 한가운데에 재벌개혁이 위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벌 문제 전문가인 김 교수의 내정은 상징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소액주주운동을 이끌면서 재벌의 편법·불법 상속과 뒤틀린 지배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김 내정자는 기자회견에서 “한국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 이유 중 하나는 시장질서가 공정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며 “공정한 질서를 확립해 각 경제주체가 능력을 발휘하게끔 해 활력을 되.. 2017. 5.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