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1 [사설]한·미 FTA 혼선, 이참에 새 모델 정립하자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이 새로운 갈등 요소로 부각됐다. 미국은 “지금 한·미 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무역대표부가 협상과 수정 절차를 검토하기 시작하는 특별공동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새라 샌더스 백악관 부대변인)고 말했다. 반면 한국은 “정상회담 합의 외의 이야기”(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재협상 합의는 없었다”(장하성 정책실장)고 밝혔다. 이례적인 혼선에 시민들은 혼란스럽다. 회담 뒤 발표된 공동선언문에 FTA 내용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의 설명이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정상회담 내내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새로운 무역질서를 말해온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움직임을 무시할 수 없다. FTA 재협상에 상대국 동의는 불필요하며, 요청이 있으면.. 2017. 7.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