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의 경제시평76 ‘재벌 불법상속’의 진화 과정 김상조 한성대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진화론은 암묵적 가치판단을 내포한다. 환경에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따라서 살아남은 자는 우월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인생지사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자가 살아남아 환경을 오염시키기도 하고, 그 결과 환경 자체가 진화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법의 진화 과정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재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대부분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서 비롯된다.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부의 상속보다는 경영권 승계 문제다. 경영권은 주식 소유에서 연유하는 것이니, 핵심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2세에게 넘기는 방법을 찾는 재벌과 이를 막는 세법 사이에 치열한 게임이 전개된다. 물론 ‘열 순사 한.. 2011. 4. 12. 초과이익 공유제가 사회주의적이라고? 김상조 한성대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 이슈가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됨으로써 합리적 판단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된다. ‘초과이익 공유제(profit sharing)’에 대한 최근의 논란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물론 정치와 무관한 경제 이슈가 없으니 정치적 논란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겠으나, 그것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다. ‘정치과잉’의 한국 사회가 치러야 할 과도기적 비용이다. 오늘도 전제조건을 미리 밝힌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초과이익 공유제를 제안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필자의 은사다. 따라서 아무리 객관성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오늘 글은 편향적이라고 읽힐 수 있겠다. 어쩔 도리가 없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운찬.. 2011. 3. 8. 저축은행 구조조정, 이번엔 원칙대로 하자 경향신문 2011.02.08 김상조 한성대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최근 우리나라 금융업계의 최대 이슈는 단연 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문제다. 특히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삼화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는 등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물론 부실 상태에 빠진 저축은행이 한두 개가 아니니, 보다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되고 있다. 크게 세 가지다. 주요 은행그룹들의 팔을 비틀어 부실 저축은행 한두 개씩을 인수하게 하고, 인수 가능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 자산관리공사가 구조조정기금으로 저축은행의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채권 부담을 어느 정도 털어내고,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기금의 공동계정을 만들어 타업권에서 조성한 돈을 예금 대지급 등 부실 저축은행 정리에 사용.. 2011. 2. 8. 12·31 경제팀 개편 유감 김상조 |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작년에 필자가 자주 썼던 표현이 있다.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진정한 위험은 2010년이 아니라 2011년”이라고…. 고백하자면, 무슨 정밀한 계산에 따른 예측이 아니라, 눈감고 생각하다가 문득 떠오른 예감 정도이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비정상적 경제정책, 즉 막무가내로 돈을 살포하는 재정·금융 정책에 대한 시장의 물리적·심리적 인내심은 2~3년 이상을 버틸 수 없을 거라는 단순한 감에서 나온 이야기다. 여기에 1930년대 대공황도 1929년의 1차 충격보다는 1932년의 2차 충격이 더 파괴적이었다는 교훈을 덧붙여서. 지난해 말 이래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 증시는 넘치는 유동성으로 .. 2011. 1. 4. 이전 1 ···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