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서민 주차난 해결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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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경제칼럼

[기고]서민 주차난 해결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by eKHonomy 2018. 7. 25.

정부는 도시재생에 향후 5년간 5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낙후된 도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금번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추진 과정을 보면 도시재생사업에 ‘뉴딜’이라는 단어만 추가했을 뿐 늘 해왔던 똑같은 방식으로 뻔히 보이는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민들의 보금자리가 밀집한, 단독주택과 연립,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모여 있는 동네의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 부족이다. 그 결과 골목길은 주차 차량으로 가득 차 내 집 앞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거나, 동네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눌 만한 공간조차 없다.

 

도시재생사업이 추구하는 가치는 마을소통방 개설, 공동체 활성화, 주민공동시설 설치, 생활환경 개선, 산업경제 강화, 일자리 창출 등 물리적·문화적·경제적으로 다양하다. 이 중에서 주민공동시설 설치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나 문제는 그럴 만한 땅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면도로 골목길은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공간만 남겨놓고 차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일러스트_김상민 기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국민들의 실질적 삶의 질을 개선하려면 차들이 점령하고 있는 골목길을 주민들의 공유공간으로 돌려주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주차공유제’의 시행이다.

 

이면도로 공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이나 일반건축물(공공청사, 일반건물, 교회, 학교 등)의 부설주차장, 노외주차장을 모두 통합하여 주차관리를 시행할 경우 기존 이면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주차공간의 20~30%를 주민들의 공유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창출된 공간에는 소공원, 벤치, 평상, 무인택배함, 간이운동시설, 이동수거함, 공유수단보관소, 길거리카페, 무인이동책방, 이동갤러리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주민들의 공유시설이나 주기적으로 필요한 공유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장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성공적인 주차공유제를 시행하려면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되는 기술들이 접목되어야 한다. 통합주차관리 대상이 되는 모든 주차면에는 IoT센서를 부착하여 주차상황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는 AI기술로 무장한 센터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조성된 커뮤니티 공간은 공유경제의 터전으로 자리 잡게 되며, 주민들의 요구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수요대응형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스마트타운을 조성사업하는 데는 교통·도시·IT 등 각계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 결과 침체일로에 있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산업의 회생 계기도 될 수 있어 이른바 뉴딜,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된다.

 

<박상섭 | (사)한국교통기술사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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