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메모]무색무취 현오석, 재벌 세금 깎기엔 꺾이지 않는 소신

자정을 넘겨 지난 18일 오전까지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특유의 무색무취 답변으로 일관한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기업에 매기는 법인세율에 대해서만은 “중장기적으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현재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는 22%로 누진 적용되고 있다. 현 부총리 발언은 법인세율을 10~22% 사이 어딘가로 정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평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가 주장해온 내용이다. 현 부총리 발언의 파장을 우려한 기재부는 ‘보도 참고자료’를 냈다. ‘부총리의 답변은 법인세율 체계에 관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국제적 기준에 합당한 정책방향에 관하여 언급한 것으로서, 단기적인 시각에서 법인세율 체계를 조정하는 의미의 언급은 아니다’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김재원 의원 (출처 :경향DB)

그러나 의원들의 추가 질의에 현 부총리는 법인세율 단일화 소신을 꺾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22개국이 단일한 법인세율을 채택하고 있고, 법인세는 최종 소득자가 아닌 중간 단계인 기업에 매기는 세금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학적 식견을 바탕으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해 법인세율 단일화를 이야기했겠지만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 법인세율을 단일화하면 재벌·대기업의 세금은 줄어들지만 중소기업의 세금은 늘어나 양극화만 더 심해진다. 세수 부족으로 나라살림의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데 재벌·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겠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의 세금을 줄여주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직원들 월급도 올려주면서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며 법인세율을 낮췄지만 결국 재정파탄과 양극화로 이어졌다. 현 부총리가 재벌·대기업보다 국민 편에서 세금 정책을 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창민 경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