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계 경제 마이너스 성장 예고하며 확장재정 권고한 IMF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령으로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가 텅 비어 있다. 뉴욕 _ EPA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14일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3%로 전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미국(-6.1%), 독일(-7%), 일본(-5.2%), 프랑스(-7.2%) 등 주요국 성장률이 마이너스 5~7%대를 기록하고, 한국도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1.2%)을 면치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덮친 2009년(-0.1%)보다도 낮은 수치다. 세계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한 해를 견뎌야 할 것이라는 암울한 경고다. IMF는 이미 지난 9일 코로나19 사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적 여파를 미칠 것”(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숫자로 구체화된 전망은 짐작했던 것보다도 한층 심각하다.

코로나19발 경제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돈이 돌지 않아 위기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경제활동이 봉쇄되면서 실물경제가 마비된 것이다. 그러므로 감염병이 물러갈 때까지 경제의 정상화는 기대난망이다. 전시(戰時) 이상의 경제통제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IMF가 이날 각국에 내놓은 권고도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제를 지탱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IMF는 “정책 입안자들은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통화정책 및 금융시장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광범위한 재정부양책은 신용의 가파른 하락을 방지하고, 총수요를 높이며 (그래야) 심층적인 침체를 피할 수 있다”고 했다.

IMF의 권고는 한국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큰 데다 제조업 생산이 글로벌 공급망과 긴밀히 연계돼 있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타격이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위기의 초입단계일 뿐이다. 정부의 역할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특단의 상황이다.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과 달리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부존자원이 적어 재정건전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재정당국의 보수적인 태도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닥칠 경제위기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하면서라도 견뎌내야 한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으로 기업과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게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길이다. 재정건전성이라는 ‘주술’에 사로잡혀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