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집값 잡기 위해 그린벨트까지 풀어야 하나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알려져 논란이 뜨겁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공공택지 확보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서울 강남지역 주변의 그린벨트를 풀고,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내 후보지로는 강남구 세곡동 등 5곳이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권한은 서울시에 있다. 서울시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추석 전에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한 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출처:경향신문DB

 

정부가 ‘발등에 불’인 주택가격 폭등 문제를 풀기 위해 고육책으로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하는 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수도권 특히 강남지역에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서울과 수도권을 지키는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 놓아야 할 자원임을 중시해야 한다. 콘크리트로 덮인 서울시가 세계 주요 도시와 비슷한 녹지율을 보이는 이유는 그린벨트 덕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녹지공간은 필수적이다.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그린벨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서울시 인근에 공공택지를 만드는 것은 서울 및 수도권의 과밀화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게 뻔하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14곳을 지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급을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2기 신도시 주민들이 “서울로 이사가겠다”고 하는 이유는 교통과 기반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공공택지 추진과정에서 투기광풍이 불어닥칠 것이다. 그리고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필요해 당장의 집값안정 효과에 의문이 들기도 한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폭등은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다. 백약이 무효라고 할 정도다. 대책을 내놓으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을 붙이는 결과가 나온다. 정부의 좀 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린벨트 해제도 마찬가지다. 서울시와 협의해 주택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먼저 강구하기 바란다. 군사작전하듯이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나설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