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환태평양경제협정이 장밋빛이 아닌 이유

다음달 4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12개 참가국의 협정문 서명을 앞두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협정이 발효되더라도 전반적인 부의 증대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노동자 일자리가 줄어들어 불평등이 깊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는 최근 야당과 시민단체가 부유층을 위한 협정이라며 대규모 TPP 반대시위를 벌였다. 캐나다 통상장관은 전 정권에서의 TPP 협상 타결에 대해 “최악”이라며 서명이 이뤄지더라도 의회 비준을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TPP를 주도하는 미국도 민주당 버니 샌더스와 힐러리 클린턴을 비롯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등 주요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TPP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 터프츠대학 국제개발환경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TPP의 실업, 불평등 등 리스크’ 보고서를 보면 협상 발효 후 10년간 미국에서만 44만8000개를 포함해 12개국에서 모두 77만1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지금까지 TPP 경제효과는 완전고용과 공정한 소득 분배를 가정해 수출과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난다는 장밋빛 예측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고용과 분배 수준이 제각각인 나라별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TPP에 따른 GDP 증가 효과는 일부에만 나타날 뿐이다. 게다가 무역거래 장벽이 상당 부분 사라지는 TPP 체제는 국가 간 자본이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인건비 경쟁을 격화시킨다. 그 결과 대부분 나라는 실업률 상승 및 소득 감소, 불평등 심화, 내수 침체라는 부작용에 직면할 우려가 크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타결을 알리는 모습_연합뉴스

TPP 12개국에 들어가지 않았던 한국은 올해 안에 가입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이후 53개국(14건)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시키며 수출로 경제를 지탱해온 한국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TPP에 가입하면 기존 FTA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후발국은 기존 참가국으로부터 일일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상대가 원하는 품목의 개방을 확대하는 ‘입장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국내 농축수산물 시장은 직접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해 말 범부처 특별팀을 구성해 TPP 협정문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피해계층을 보호하고 가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부작용이 크다면 TPP에 가입하지 않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