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세정의 무너뜨린 서민 증세, 부자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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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경제칼럼

[사설] 조세정의 무너뜨린 서민 증세, 부자 감세

by eKHonomy 2015. 10. 13.

. 그러나 1억원 초과 고소득자는 1인당 세액이 14.1%나 감소하는 등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은 거꾸로 낮아졌다.

고소득 근로자의 1인당 세액이 줄어든 것은 해당 인원이 증가하면서 평균 소득이 감소한 요인도 있다. 2009년 19만6539명이던 1억원 초과 고소득 근로자는 2013년 47만2217명으로 2배 넘게 늘었고, 1인당 소득은 1억5075만원으로 6.4% 줄었다. 하지만 소득 감소폭은 세액 감소폭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고소득자의 세액이 줄어든 주된 이유는 각종 감면과 공제 등으로 세금을 덜 냈기 때문이다. 그 결과 1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1인당 총급여 대비 세액 비중은 5년 새 1.4%포인트 감소했지만, 2000만원 이하 저소득자는 0.9%포인트 증가했다.


담배값 인상 반대 시위_경향DB


정부는 증세가 아니라고 하지만 담뱃값 인상은 대표적인 서민 증세에 해당한다. 세금과 부담금 등 3318원이 포함된 4500원짜리 담배를 하루 한 갑씩 1년간 피우면 세금이 121만원에 이른다. 납세자연맹은 “담배를 피운다고 수억원대 자산을 소유한 이들과 일용직, 비정규직, 독거노인 등이 같은 세금을 내는 건 세금제도가 불공평하다는 것”이라며 담뱃세 인하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주민세를 인상하기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하려다 무산되자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로 올리도록 압박하고 있다. 주민세 인상 역시 부자보다 서민의 부담이 훨씬 커진다.

세금은 고소득층으로부터 많이 걷어 저소득층을 위해 쓰는 부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 내수를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한다. 하지만 서민 증세, 부자 감세는 세부담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뿐이다. 정부는 세수 부족만이 아니라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부자 증세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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