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주택조합 열풍이 걱정스러운 이유

부동산 경기 회복에 힘입어 지역주택조합 설립 열풍이 불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국 33개 사업장 2만1000여가구의 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았다. 12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다.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장도 120곳 10만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지역주택조합 관련 민원이 최근 3년간 210건에 이르는 등 갈수록 피해가 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한 뒤 토지 및 건설 비용을 분담해 짓는 일종의 공동구매 아파트다. 조합원 물량은 일반분양에 비해 10~20%가량 가격이 싸고, 청약통장 없이 새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업기간이 길고, 중간에 계획이 바뀌는 사례가 많아 위험성이 크다. 완공이 늦어지거나, 계획이 변경되면 추가 비용 부담은 모두 조합원에게 돌아간다. 지역주택조합을 주도하는 실질적인 주체는 영세한 분양대행사가 많아 중도에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붐을 이루는 것은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거 풀어준 영향이 컸다. 먼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시장이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보이며 살아났고, 민간택지 분양에 이어 지역주택조합도 덩달아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조합 설립이 급증했다. 최근 설립된 조합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착공까지 1년, 입주까지 2년가량 소요된다. 하지만 3년 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최근의 주택 경기 활황은 정부의 인위적인 부양에 힘입은 것이어서 장기간 지속될 수 없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짧게는 내년 4월 총선, 길게는 내후년 상반기쯤 주택 경기가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한다. 대형 시행사의 한 임원은 “주택 경기가 거의 막바지인 지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다면 폭탄을 떠안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를 풀면서 소비자 보호장치는 마련하지 않은 국토교통부는 민간 영역이라는 이유로 지역주택조합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 대신 국민권익위가 오는 16일 공청회를 열어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내집을 마련하겠다는 서민 조합원의 소중한 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