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2 [사설]김앤장 경력 공정위 상임위원이 김앤장건을 다루다니 공정거래위원회와 로펌의 유착관계를 끊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첩첩산중이다. 29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 최고회의체인 전원회의에 참석하는 상임위원 3명이 모두 대형 로펌 등에서 일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공정위의 ‘민간근무 휴직제’를 통해 김앤장과 태평양 등 로펌과 KT경영연구소에서 1년간 일한 뒤 복귀했다. 그런데 김앤장에 파견됐던 김성하 상임위원은 올해만 8건의 김앤장 사건을 심의했으며, 태평양에 파견됐던 채규하 상임위원은 2건을 맡았다. 공정위 직원이 경험을 쌓기 위해 로펌에 일정기간 일한다는 취지는 이해가 간다. 하지만 로펌이 변호하는 사건을 해당 로펌에서 일했던 인물이 맡았다는 것은 문제다. 전관예우보다 더 심각한 ‘현직 프리미엄’으로 공정위의 근간인 공정성.. 2017. 10. 31. [아침을 열며]공정성 잃은 공정위, 반성이 먼저다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하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장 많은 논쟁을 야기한 부처였다. 공정위 입장에서 보면 수모도 적잖이 겪었다. 분명한 점은 공정위가 공정위답지 못했고 많은 신뢰를 잃었다는 사실이다. 보수정권의 친재벌적 성향에 대통령 눈치만 봤던 공정위의 직무태만이 겹친 게 원인이다. 공정위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을 개선해야 할 본연의 임무에 소홀했다는 주장은 괜한 트집이 아니다. “공정위조차 재벌 기만 살리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란 낙수효과에 집착한 나머지 한국 경제의 양극화는 이제 최고의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한탄한 공정위 고위 간부 출신 인사의 고해성사 앞에 공정위는 무어라 항변할 것인가. 재벌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에 중소기업은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자영업자 양산과 사회안전망을 위한 국가재정.. 2017. 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