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일의 경제새판짜기33 [유종일의 경제새판짜기]‘갓물주’의 나라와 경제성장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들의모임(맘상모)’은 일전에 성신여대 앞에서 치킨집을 하는 김모 사장의 사연을 소개했다. 건물주가 바뀌었으니 부동산 사무실로 와보라는 말에 같은 건물에 입주한 상인들과 함께 간 김 사장은 신규 건물주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들었다. “내가 지금까지 명도소송으로 날린 상인이 39명이야. 빈털터리로 나갔지. 내가 나가라면 그냥 나가. 멍청하게 40번째 되지 말고.” 전 건물주만 믿고 두 달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했던 김 사장은 통사정을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결국 입주 시 지불했던 권리금 2억원과 인테리어 공사비 2억원을 합하여 4억원을 고스란히 신규 건물주에게 바친 꼴이 되었다. 이런 유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전해진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이 어엿이 있지만 허점투성이.. 2018. 2. 9. [유종일의 경제새판짜기]혁신성장, 규제완화가 답일까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가 이세돌 9단에게 압승을 거두며 바둑계는 물론 온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준 것이 벌써 2년 가까이 되었다. 이후 1년여의 강화 학습을 통해 더 기력이 높아진 알파고는 세계 랭킹 1위인 중국의 커제 9단을 3 대 0으로 완벽하게 무릎 꿇렸다. 그리고 더 이상 인간과의 대국이 무의미하다며 아예 바둑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 후 불과 몇 달 안 지난 작년 10월, 인간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학습해 원리를 체득하고 실력을 키운 알파고 제로가 나왔다.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 리에 100전 100승을, 커제를 무너뜨린 알파고 마스터에도 100전 89승을 거둘 정도로 압도적인 기력을 과시했다. 세계의 바둑 강국이라는 한국, 중국, 일본은 알파고의 등장으로 자존심을 .. 2018. 1. 12. [유종일의 경제새판짜기]두 유씨 이야기와 세 개의 교훈 지난 10월 말에 광주에 사는 30대 남성 유씨는 대낮에 한 화약약품 회사에 침입해 둔기로 직원을 위협하여 1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는데,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그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유씨는 과거 택배기사로 일하며 자주 찾았던 회사를 범행 대상으로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의 강도 행각은 분명 큰 잘못이고,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마음이 여린 50대의 여성 유순덕씨에게 이 사건은 아픔이었다. 이 소식을 전한 기사에서 용의자 유씨가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이다. 언론에서 가슴 아픈 사연을 접하는 데 익숙한 우리들은 대개 잠시 마음을 정리하고 그냥 넘어간다. 하지만 빚 때문에 고통받는 채무자들을 도와주.. 2017. 12. 15. [유종일의 경제새판짜기]‘MB의 비용’ 시즌 2 시작할 때 -2017년 11월 17일자 지면기사- 20년 전 이맘때 ‘IMF 경제위기’의 발발과 진행을 지켜보며 분노와 우려의 나날을 보냈던 기억이 생생하다.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정부를 앞세운 국제금융자본의 탐욕과 이들의 요구를 마치 위기 극복을 위한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국내 풍토에 분노했고, 기업 도산과 구조조정의 물결 속에서 나날이 늘어나는 실업자들과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흐름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다. 당시 사업이 망하고, 직장을 잃고, 가정이 해체되는 고통을 겪은 수많은 국민들의 희생을 결코 잊어선 안된다. 국부의 유출과 빈곤의 증가, 고용불안의 증대와 중산층의 붕괴 등 아직도 남아있는 상처를 잊어서도 안된다. 20년 전과 같은 경제위기가 다시 올 수 있을까? 외환보유액, 단기 외채, 대외신인도, 경.. 2017. 11. 20. [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경제헌법, 어떻게 바꿀 것인가? 촛불혁명은 3단계를 거쳐 완성된다. 1단계 탄핵과 정권교체는 완료되었고, 2단계 적폐청산은 진행 중이며, 3단계 개헌은 국회를 중심으로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그러나 개헌이 과연 성사될지에 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 내에서 개헌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국민들의 관심은 부족하다. 성공적인 개헌으로 촛불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개헌 논의의 무게중심을 국회 주도에서 국민 주도로 옮기고, 개헌 논의의 초점도 권력구조 문제에서 일반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옮겨야 한다. 경제헌법 개정이 중요한 까닭이다. 촛불광장에는 정경유착을 규탄하고 경제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넘쳐났다. 억울하고 고단한 ‘을’들의 원성이 가득했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세상을 향한 외.. 2017. 10. 20. [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웰다잉’을 위한 정책 하나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삶의 질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38개국 가운데 28위를 기록했다. 평가 기관이나 방식에 따라 들쭉날쭉하지만, 소득 수준이나 교육 수준에 비해 삶의 질이 낮은 편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죽음의 질도 삶의 질 이상으로 나쁘다고 한다. 2010년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 산하의 연구소인 EIU가 OECD 회원국을 포함한 40개국을 대상으로 ‘임종을 앞둔 환자가 얼마나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하는지’를 조사하여 작성한 ‘죽음의 질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죽음의 질 지수는 40개국 중 32번째였다. 누구나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일정하게 할인해주는 정책을 제안한다. 이 정책은 죽음의 질을 높이고, ‘웰다.. 2017. 9. 15. [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유승민의 ‘소득주도성장 비판’에 대하여 유승민 의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기득권 옹호에 앞장서온 수구세력에 맞서 정의를 추구하는 개혁적 보수의 기치를 들고 한국 보수정치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비록 지금 바른정당의 당세는 미약하지만 그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은 까닭이다. 또한 그는 경제학자 출신으로 탄탄한 이론적 기반을 갖추었고 이를 바탕으로 대선후보 토론에서 실력을 과시한 바 있다. 유 의원의 정부 비판을 가볍게 여겨선 안된다. 유승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과 경제정책, 그리고 적폐청산에 관해 언급했지만, 필자는 경제정책 부분에 관해서만 짚어보고자 한다. 유 의원이 제기한 비판의 요지는 세 가지다. 첫째, 소득주도성장은 환상이다. 둘째, 한국 경제가 저성장 추세에서 벗.. 2017. 8. 18. [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일자리 정책과 사회적 금융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번 추경예산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반영한 ‘일자리 추경’이라며 야당에 통과를 촉구하지만, 야당은 공무원 증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는 향후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다 보니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부각된 면이 있다. 또한 공공부문 일각에 존재하는 심각한 비효율과 방만 경영에 대한 개혁안이 빠진 채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를 추진하는 것도 공감대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효율적이면서도 충실한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이 재정립되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2017. 7. 21. [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채무 탕감과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 필자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의 굴레에 묶여 신음하는 이들의 빚 문제를 해결해주고 새 출발을 돕는 시민단체 주빌리은행의 대표다. 단지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인간적 추심에 노출되어 인권을 유린당하고,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기도 하고 죽음으로 내몰리기까지 하는 비정한 현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시작한 운동이다. 자산과 정보가 부족한 경제적 약자의 끔찍한 희생을 양산하는 약탈적 금융을 추방하고, 복지와 결합하여 이들의 자활을 돕는 착한 금융을 실현하려는 운동이다. 주빌리은행은 출범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3만6000명이 넘는 채무자들의 6000억원이 넘는 채무를 탕감하였다. 처음 시작할 때 1년 동안 1000억원 탕감을 목표로 삼았던 것에 비추어 기대 이상으로 큰 성과를 거둔 것이다.. 2017. 6. 23.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