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일의 경제새판짜기33 [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경제민주화 성공의 조건 새 정부가 출범하고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처절하게 파괴된 상식이 회복되고 비정상이 정상화되면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해지고 있다. 하지만 변화의 의지만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기대를 충족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새 정부는 적폐청산을 약속하고 있는데, 적폐 중 적폐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이고 다방면으로 구조화된 불평등이다. 이를 해소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다. 경제민주화는 경제 정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활력을 잃어버린 한국 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다. 문재인 정부만큼은 경제민주화에 성공하는 정부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역대 정부의 경제민주화 혹은 재벌개혁 약속이 허언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까닭을 살펴보고 경제민주화 성공의.. 2017. 5. 26. [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문제는 ‘과잉축적’이다 한국 경제의 활력이 예전 같지 않음은 누구나 느끼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년째 2만달러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성장률이 2%대를 넘어서지 못한 지 오래다. 문제의 핵심은 과잉축적이고, 해법은 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다. 과잉축적이란 노동에 비해 자본이 과도하게 많아 자본의 생산성이 낮은 상황을 의미한다. 적은 양의 자본에 많은 노동이 달라붙어 일할 때에 비해 많은 양의 자본에 적은 노동이 달라붙어 일하는 경우에 자본 한 단위의 생산량이 낮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동일한 원리를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본 것이 ‘수확체감의 법칙’이다. 자본이 부족할 때는 자본을 조금만 축적해도 생산을 크게 증가시키지만, 자본이 풍부해질수록 그러한 효과는 작아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부고속도로를 처음 건설했을 때.. 2017. 4. 28. [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미국의 꿈, 유럽의 꿈, 한국의 꿈 취임 후 2개월을 겨우 넘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듭된 거짓말과 러시아 커넥션 의혹의 증폭, 그리고 건강보험 법안을 둘러싼 공화당 내분 등으로 위기에 처했다. 임기 초 지지율은 연일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이 진행 중인 탄핵 국민 청원은 벌써 100만명 넘는 서명을 모았다. 개방과 세계화를 선도하던 미국이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치하에서 보호무역과 고립주의에 빠져 오히려 세계화를 위협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세계 질서의 중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까지도 세계인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 미국의 꿈, 아메리칸 드림은 미국인들을 넘어 세계인들의 꿈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미국은 누구에게나 자유와 기회를.. 2017. 3. 31. [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저녁이 있는 삶’은 와야 한다 잘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멕시코를 제외하고 연간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다. 2015년 기준으로 2113시간을 일해 OECD 평균보다 무려 347시간이 많았다.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이 과거에 지금 우리나라의 소득수준과 유사했을 때와, 혹은 현재 우리나라와 소득수준이 유사한 나라들과 비교해보아도 대체로 이 정도의 차이가 난다. 장시간 노동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고, 가정생활을 방해한다. 저출산이나 여성 차별 등에도 일조한다. 여가가 부족하다보니 교양과 전문지식 획득이나 시민적 활동을 위한 여유가 없고, 집중력 부족 등으로 생산성이 저하된다. 거시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장시간 노동이 소비수요의 부족과 일자리의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2017. 3. 3. [유종일의 경제새판짜기]개헌의 진로 - 2월 3일 지면기사 내용입니다- 드디어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됐다. 개헌특위는 촛불시민혁명의 뜻을 받들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기본 틀을 설계하는 일을 해야 한다. 필자는 경제민주화의 실현 여부도 좋은 개헌안을 도출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여 특위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필자의 국회 개헌특위 참여 배경에 대해선 몇 가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우선, 현 시점에서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관한 논란이 존재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노정한 헌정체제의 문제점을 고치고, 촛불시민혁명의 정신과 요구를 담아내는 근본적 개혁을 위해 나라의 기본 틀인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는 달리 박근혜 대통령이나 .. 2017. 2. 6. [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대한민국, 다시 태어나라! 지난 두 달 동안 광장에서 국민이 창조해낸 거대한 비폭력 평화시위는 불의의 권력에 맞선 국민의 놀라운 힘과 시민주권의 드높은 윤리성을 보여주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자괴감에 시달리던 우리 국민은 촛불시위에 참여하며 자부심을 얻었다. 촛불 광장에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도 없었고, 여당과 야당의 대립도 없었다. 계층과 세대의 편 가르기, 성별과 학벌에 따른 차별, 강고했던 지역주의의 벽까지도 허물어졌다. 대통령과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등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국민을 배신하고 사리사욕을 채워온 모습에 우리는 다 함께 분노했고, 종북담론이나 지역주의 등 수구기득권 세력이 전가의 보도로 활용해온 사악한 정치적 무기는 무력화됐다. 그리하여 온 국민이 시대와 정의를 밝히는 빛나는 촛불로 하나가 되었.. 2016. 12. 16. [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김수남 검찰총장께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자리에서 수고하시는 총장님께 우선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십년 전쯤 스치듯이 인사 한두 번 했을 뿐이지만, 그래도 지인이랄 수 있는 총장님께서 살아있는 권력,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맞서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규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이 반갑습니다. 저는 당신이 우연히 서 있게 된 촛불혁명의 중심부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최선을 다해 감당해주길 바랍니다. 촛불을 켜 든 100만여 시민들의 의지와 이를 응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염원은 단순합니다. 법을 어기고 나쁜 짓을 하면 제아무리 지위가 높고 돈이 많은 자라고 하더라도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찰 권력을 포함해서 모든 정부 부처의 공권력.. 2016. 11. 25. [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박순실 게이트’와 87년 체제, 그래서 시민주권 혁명 대통령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는 한 몸이 되어 국기문란, 국정농단, 국민우롱, 부정축재, 무당통치라는 해괴한 반국가 범죄를 저질렀다. 걸핏하면 국격을 말하던 자들의 손에 의해 나라는 기울어서 조롱거리가 되었고, 분노한 시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었다. ‘박순실’ 게이트의 지휘자는 최순실인지 몰라도 범죄 행위를 집행한 총책임자는 박근혜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에서 이들의 지시를 받아 범죄행위에 가담한 수많은 종범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즉각 공직에서 물러나 엄정한 수사를 받고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정치적으로 보면 박근혜를 앞세워 권세를 누려온 소위 친박 정치인들도 공범이다. 이들은 당장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자숙해야 하며, 범죄행위에 가담한 자들은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 2016. 11. 4. [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성장담론과 경제민주화 최근 차기 대권 주자들이 경쟁적으로 성장담론을 제기하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혁신성장론을 주장하는 유승민 의원이 문재인씨의 국민성장론을 비판하고 안철수 의원의 창업국가론을 치켜세워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저급한 패거리 정치가 판을 치는 한국 정치에서 유력 정치인들이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둘러싸고 논쟁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들의 논쟁이 과연 삶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는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헬조선’에서 탈출하고픈 청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까? 정치적 수사를 넘어선 깊이 있는 담론과 피상적 평가를 넘어선 치열하고 건설적인 논쟁을 기대해 본다. 필자가 경제 새판짜기 칼럼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주장한 것이 바로 혁신성장이다. 선진기술 모방과 자본축적 극대화에 입각한 개발연대의 성장패.. 2016. 10. 20.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