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일의 경제새판짜기33 [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검사장 직선제로 국민에게 권력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이다. 현실은 어떤가? 소위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곳들이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에 충성한다. 정의의 수호신이어야 할 검찰이 면죄부 수사와 하명수사, 가이드라인 수사를 거듭하면서 정권에 무한굴종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 대가인가? 현관과 전관을 막론하고 검찰에서 부패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변죽만 울리는 검찰개혁론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 헌법이 말하는 대로 국민에게 권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미국처럼 검사장 직선제를 실시해야 한다. 경제 새판짜기라면서 왜 검찰 얘기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경제는 정치제도와 사회조직을 바탕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경제학 이론도 이를 강조한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권과 재산.. 2016. 9. 2. [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여유와 안정이 혁신의 토대다 예전 군대에서는 황당한 일이 많았다. 필자는 포병이었는데, 여러 가지 암기할 내용이 꽤 있었다.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병사들은 상관에게 두들겨 맞았다. 나는 구타의 암기력 향상 효과에 회의적이었으나, 실제로 두들겨 맞고 나서 좀 더 잘 외우는 부대원들이 있었다. 이게 바로 죽어라 열심히 하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생각, 소위 ‘하면 된다’는 군대식 발상의 근거다. 이런 정신으로 우리는 개발연대에 초고속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이루어냈다. 성과에 대한 과도한 압박과 장시간 노동이 만연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문화는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상관의 요구가 단순한 내용을 무작정 외우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미분방정식을 푸는 일이었다면 어땠을까? 무서운 형벌로 압박한다고 해낼 수 있을까? ‘하면.. 2016. 8. 12. [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한국경제, ‘새판짜기’가 필요한 이유 달빛과 별빛에 의지해 산길을 내려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손전등이 있다면 도움이 될까? 칠흑 같은 어둠이 아니고, 일행이 여러 명 있다면 손전등은 오히려 하산을 지체할 수 있다. 손전등은 시야를 제한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는 반면, 손전등 없이 어둠에 적응하면 오히려 빨리 걸을 수 있다. 미국에서 어떤 철학교수가 실화라며 해준 얘기다. 그는 넓은 시야의 이점을 강조했는데, 필자는 이와 함께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의 중요성도 지적하고 싶다. 지난 20년 동안 서서히 장기침체의 나락으로 빨려들어 가고 있는 한국경제를 생각하며 떠오른 이야기다. 한국경제의 ‘낮’은 추격형 성장의 시대였다. 이미 선진국들이 지나온 길을 좇아가며 내달릴 수 있었다. 급속한 자본축적과 선진국 따라잡기로 손쉽게 고도성장을.. 2016. 7. 1. [유종일 칼럼]분배가 잘돼야 성장도 잘된다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1%를 위한 99%의 희생을 거부하고, 1%의 책임과 99%의 권리를 강조하는 경제민주화의 흐름이 거세다. 양극화에서 분배정의로, 재벌독식에서 상생경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재계의 반발은 좀 있으나 경제민주화가 대세가 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다. 잘나가는 놈을 더 키워줘야 성장이 잘될 터인데, 자꾸 분배니 상생이니 하다 보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성장을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흔히 “파이를 키우기도 전에 나눠 먹을 생각만 하면 어떡하느냐?” 하는데, 이는 선성장후분배론을 전제로 한 언술이다. 과연 선성장후분배론은 타당한가? 이론으로나, 경험적으로나 결코 그렇지 않다. 얼마든지 분배가 성장을 촉진하고, 성장이 분배를 돕는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이 .. 2012. 2. 15. [유종일칼럼]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 어떨까 유종일 |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임진년 새해가 밝았다. 언론에서는 임진년이 흑룡의 해라고 호들갑을 떠는데, 흑룡이든 백룡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는 올해가 민룡의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백성이 용이 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모두가 용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누구나 용이 될 수 있는 기회만큼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개천에서 태어나도 용이 될 수 있는 기회는 가져야 한다. 기회의 공정은 정의로운 사회의 최소 필요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균등은 좌우 이념을 떠나 누구나 동의하는 원칙이다. 흔히 우파는 기회의 균등을 주장하고 좌파는 결과의 평등을 주장한다고 한다. 기회만 공정하게 주어졌다면 본인의 능력이나 노력의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2012. 1. 24. [유종일칼럼]‘동방의 빛’을 찾는 한 해 [유종일칼럼]‘동방의 빛’을 찾는 한 해 유종일|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한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 미국이 앞장서고 국제금융자본이 주도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시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종언을 고했다. 위기는 월가의 도덕적·경제적 파탄을 만천하에 드러냈으며, 고삐 풀린 금융 세계화의 위험성을 웅변으로 증명했다. 물론 미국, 금융자본, 신자유주의의 세력이 하루 아침에 무너진 것은 아니며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아직 새로운 정치적 주체와 패러다임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신자유주의가 새롭게 소생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선진 각국에서 재정위기와 사회정치적 위기가 계속되는 현실이 이를 입증한다. “위기는, 낡은 것은 죽어가는 반면 새것은 태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고 .. 2012. 1. 3.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