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마당]가계부채 억제 위해 지혜 모아야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경제규모 대비 비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부채 증가 소식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의 비정상 거래열기와 가격상승 등 이상과열 역시 가계부채에 기름을 붓는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집값 급등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해칠 뿐 아니라, 가계부채를 늘려 가계의 발목을 잡는 주범이다.

새 정부는 가계부채가 경제성장과 소비를 가로막는 실질적인 위협 요소라는 인식 아래 가계부채의 수요 등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 주거 안정을 꾀하면서 가계부채를 적절히 관리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 해법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과도하게 빚을 내지 않도록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늘리는 등 부채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금융당국도 금융권 대출금리의 적정성을 철저히 감독하는 등 실효적으로 대처하고, 차제에 총량관리제 도입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가계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는데 부채만 늘어난다면 가계 살림은 당연히 부실해진다.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가장 위협적인 리스크 요인임을 인식하고, 가뜩이나 취약해진 우리 경제에서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 감소 등 내수경기를 얼어붙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김은경 | 주부·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