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4차 산업혁명을 대하는 자세

2017년을 맞이해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불러올 제도적 변화가 시행되고 있다. 먼저 올해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이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올해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60세로의 정년연장도 강제된다. 정년연장에 반하는 각 회사의 내부규정은 효력이 부인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에 관해서는 기대되는 바가 크다. 다만 은행산업이 그간 엄격한 규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선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엄격한 금산분리정책은 개혁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 금융산업 낙후성의 한 원인으로 엄격한 금산분리정책을 지적하는 학자도 있을 정도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국제금융 차원에서 국가경쟁력을 도모하는 데 방해가 되는 규제는 적극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016년 7월 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뱅크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년연장의 경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기존 노동자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새로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임금피크제와 함께 청년취업을 위한 일종의 쿼터제 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년연장을 강제함으로써 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돼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점검 및 대책도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유연한 노동시장이 화두인데, 강제적인 정년연장이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부정적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연구와 보완 역시 절실하다. 한편으로는 향후 노동시장이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혁 조짐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고용이라는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형태에서 좀 더 수평적인, 프로젝트별로 모이고 해산하는 계약 형태로 관계 정립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버 택시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오프라인 택시회사는 회사와 택시운전사가 고용이라는 형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에 반해 우버 택시는 우버앱이 플랫폼이 돼 운전자 등은 일종의 개인사업자로서 상호 계약관계로 설정이 돼 있다. 이렇게 하면 비용 등의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향후 이와 같은 형태의 회사 결합구조가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흐름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 노동법의 새로운 변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패러다임의 변화에 우리 모두가 선제적으로 적응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따라서 전통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좀 더 긍정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공유화, 디지털화, 글로벌화하고 있는 시대 흐름에 맞추어 자신을 리셋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승열 | 변호사·대한중재인협회 수석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