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기업 쏠림 현상, 이대로 방치할 텐가

대기업 보유 자산이 전체 국가자산의 절반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구소가 2000년 이후 국내 200대 기업의 자산 변동 추이를 조사한 결과다. 5대 그룹 자산비중은 그간 2배 가까이 커졌다고 한다. 기업의 성장을 탓할 일은 아니지만 대기업 쏠림이 계속되는 현상은 그리 반가운 일이 아니다. 달라진 시대상황에 맞게 정부 정책기조도 변해야 한다. 규제완화를 앞세운 친기업 정책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킨 주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지만 실상은 자못 심각하다. 경제개혁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 200대 기업의 보유 자산은 198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74%에서 2012년에는 122%로 커졌다. 대기업 비중이 1.6배나 커졌다는 뜻이다. 대기업 중에서도 4대 그룹 비중 확대는 더 두드러진 양상이다. 200대 그룹의 매출액 중 4대 그룹 비중은 71%에 달했다. 이 같은 쏠림 현상은 2000년 중반 이후 갈수록 심각해졌다.

대기업 비중이 커진 것 자체를 나무랄 수야 없지만 부작용이 걱정이다. 경제 착시 현상만 보더라도 그 폐해가 적지 않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완연한 회복기”라고 자랑하지만 서민들의 체감경기 개선은 언감생심이다. 일부 기업의 성장세가 국가 경제지표를 좌지우지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또 대기업 의존도가 심할수록 대외변수에 국내경제 전체가 요동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다. 한국경제는 이미 삼성이 기침하면 전 국민이 독감을 걱정해야 할 정도니 더 말해서 뭣할까.

[김용민의 그림마당]2013년 4월 17일(출처: 경향DB)

재벌 집중을 막을 수 없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이라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다. 쏠림 현상은 2000년 중반 이후 정부가 친기업정책을 밀어붙인 게 주된 원인 중 하나다. 수출주도형 경제로 세계 금융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기조는 지금도 달라진 게 없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가 고용 창출을 앞세운 기업규제 완화라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친기업 정책이 능사는 아니다. 대기업의 입김이 강해질수록 정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대로 된 조세정책을 통한 정부의 분배 기능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이유다. 소외계층의 복지 확충을 위한 증세 논의가 시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약발 떨어진 낙수효과에 기댄 채 언제까지 법인세 인상 불가만 고집할 일인지 묻고 싶다. 나아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서민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경제민주화 법안이 정치적 흥정거리가 돼서는 안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