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반복되는 이통시장의 혼탁, 통신요금체계 뜯어고쳐라

- 5월 5일 지면기사 내용입니다-

 

황금연휴 기간 중 이동통신시장이 극도의 혼탁상을 보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S8이 본격 출하되면서 하루 휴대전화 번호이동이 과열기준인 2만4000건을 넘어 3만건을 육박하고 있다. 갤럭시S8 64GB의 출고가는 93만5000원이다. 하지만 일부 휴대전화 판매점에서는 20만원 정도만 받고 개통해준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이통사들이 판매점에 제공하는 보조금을 듬뿍 얹어줬기 때문이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른 보조금 한도는 33만원 정도이지만 최근 이통사들은 이를 배 가까이 늘려줬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불법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영업점의 위치와 상호를 알려주는 정보들이 넘쳐난다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 결과적으로 법정 보조금 혜택만 받고 개통한 고객만 ‘호갱’이 되는 꼴이다.

 

이런 혼탁함은 삼성이나 LG, 애플 등이 새로운 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되풀이되는 일이다. 제조업체는 새 제품을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 이통사들은 새 제품 출시를 계기로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더러운 싸움을 계속한다. 이를 감시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 중 2명이 공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뒷짐만 지고 있다. 과열 혼탁경쟁의 피해자가 소비자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설령 보조금을 많이 받은 고객도 통신사들이 다시 비싼 요금을 강요하는 만큼 이득도 없다.

 

정부는 2014년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차별이 없어지면서 종국적으로 단말기 값과 휴대전화 요금이 내릴 것이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변한 것은 없다. 통신요금체계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다. 보조금이나 선택요금제에 따라 통신요금은 천차만별이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고가의 요금체계를 강요받고 있다. 이런 과도한 요금체계는 가계를 압박한다. 지난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는 15만원 수준이다. 반면 통신사들은 매년 최고 이익을 경신한다. 통신요금을 내려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됐다.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기본요금 폐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등 다양한 통신비 절감 공약을 내놨다. 통신비는 시민 부담 완화는 물론 통신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현실화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반쪽 대책에 불과하다. 사실상 이중 착취구조인 통신요금체계 전반을 뜯어고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