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 경제 진단, 위기는 아니지만 그 길목에 서 있어

최근 ‘한국 경제 위기론’이 확산하고 있다. 심지어는 ‘위기론을 말할 정도로 한가할 때가 아닐 만큼 심각한 상태’라는 말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한국 경제의 위기’ 기획을 통해 실상을 진단했다. 그 결과 한국 경제는 양호한 지표와 열악한 지표가 혼재돼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부 지표를 과장해 위기로 몰아간 점도 있지만 많은 지표에서 빨간불이 들어온 건 사실이다. 경제가 악화되는 추세는 부인할 수 없다. 과거 오일쇼크나 외환위기, 금융위기와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위기로 가는 길목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논란의 발단은 정부 경제정책의 파장이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좋은 취지와 달리 시장이 감내하기 힘든 수준의 실행방법 때문에 부작용을 낳았다. 당초 의도와 달리 서민들이 고통을 받으며 길거리로 나앉는 사례가 허다하게 발생했다. 보호받아야 할 서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정책은 성공했다고 할 수 없다. 기다리라고만 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른 것이다. 혁신성장도 지지부진하다.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내건 혁신 관련 정책 가운데 시행된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더딘 이유는 이해당사자들의 공감이나 타협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혁신성장은 ‘잠적상태’나 다름없다.

 

그 결과는 대표적으로 정부 출범 이후 경제성장률의 하향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제적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최근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2.9%에서 2.3%까지 하향 조정했다. 새롭게 나온 전망일수록 더 악화된 수치들이 등장한다. 고용실상은 더욱 열악하다. 설비투자 역시 올해 2·3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반도체의 독주 현상은 위험한 ‘칼날’이 될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과 해외 금리 인상도 악재다. 이대로 가다가는 뒷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떠밀릴 것이다.

 

작금의 위기론에 정부 책임이 없지 않다. 그러나 아직 기회는 있다. 한국은 미래를 위한 사회안전망 및 복지확대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산업구조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어느 한 집단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회적 컨센서스(동의)를 통해 함께 개혁의 길로 가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개혁 대상들을 설득하는 것이 정부의 우선적인 책무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