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경제칼럼1663 [경향의 눈] 윤석열 정부도 시장 규제는 필요하다 삼성전자 직원의 지난해 평균 월급은 1200만원이다. 1999년 264만원에서 21년간 354% 상승했다. 경제가 성장한 만큼 임금도 늘어나는 게 당연하다. 같은 기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269만원에서 4004만원으로 216% 늘었다. 다른 기업은 어떨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를 보면 5~299명 중소규모 기업 임금은 190% 올라 GDP 상승률보다 낮았다. 300명 이상 기업 임금 상승률은 289%였다. 국가 전체에서 생산한 부의 가치가 경제주체들에게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임금 상승률이 높았다. 시장지배력이 큰 기업이 보다 많은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은.. 2022. 8. 25. [NGO 발언대]무분별한 금융규제완화, 국회가 견제해야 윤석열 정부는 7월19일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디지털화와 빅블러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을 통해 우리 금융산업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플레이어, 소위 금융의 ‘BTS’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목표이다. 추진과제로 업계 요청을 중심으로 4대 분야, 9개 주요 과제, 36개 세부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과제들은 금융업계들의 요구를 담은 규제 완화 민원종합세트로 판단된다. 금융의 공적 역할보단 수익 논리로 점철된 업계의 요구에 방점을 두다 보니 이 과제들이 시행될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성 약화와 금융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가 내세운 금융규제 혁신 과제들에는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이 그대로 녹아 있다. 즉 금융 소비자 .. 2022. 8. 1. [여적]‘개미’ 멘토들의 씁쓸한 퇴장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다고 해도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4%에 못 미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이니 그보다 낮은 금리는 손해일 뿐이다. 주식에 투자하는 ‘개미’는 보다 높은 수익을 좇는다. 지수 상승률의 2배 수익률을 노리고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는 개인도 적지 않다.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일부 ‘서학개미’는 3배 레버리지 상품에 열광한다. 국내 투자자의 지난 29일 미국 주식 순매수 1위는 TQQQ ETF였다. 나스닥100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상품으로 국내 보유액만 2조6392억원에 이른다. 증시에 전해지는 전설 같은 기록은 대박이 환상이 아닐 수도 있다며 개미를 유혹한다. 2000년 무렵 3대 ‘슈퍼개미’ 이야기는 지금까지 회자된다. ‘압구정동 미꾸라지’는 선물 투자로 8000만원을 .. 2022. 8. 1. [김학균의 쓰고 달콤한 경제]달러는 권력이다 7월 들어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이다. 환율은 올라도 걱정이고, 떨어져도 걱정이지만 요즘과 같은 원화 약세(원·달러 환율 상승)는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본다. 기축 통화인 달러 대비 원화의 구매력이 떨어지다 보니 국외 거래에 들어가는 총량적인 비용이 커지게 되고, 한편으론 수입물가를 높여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게 된다. 한국만 통화가치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외환위기에 내몰리며 단기간에 통화가치가 20% 넘게 폭락한 스리랑카의 사례는 글로벌 경제의 변방에서 벌어지는 소란으로 치부하더라도, 엔화와 유로화 같은 준기축통화들도 달러 앞에서 맥을 못추고 있다. 엔화는 달러 대비 1998년 이후 가장 약해졌고, 유로화 가치도 2003년.. 2022. 7. 22. [NGO 발언대]재벌특혜와 부자감세 기조 벗어나야 정부는 6월16일 향후 5년간 우리 경제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후 본격적인 정책행보에 나섰다. 민간주도 성장을 강조하며 ‘자유·공정·혁신·연대’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적 정책을 보면 과거 보수정부가 취해오던 재벌주도 성장이자 ‘재벌특혜·부자감세’ 기조를 답습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로 인한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확대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정부는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운용’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저성장 극복 기틀을 세우기 위해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등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를 검토해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불필요한 규제는 정비할 필요가 있지만 언급하고 있는 산업분야 규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 환경, 농지.. 2022. 7. 4. [박종성 칼럼]인플레이션 대책은 있는가 인플레이션은 소리 없이 구매력을 떨어뜨린다. 인플레이션 즉 물가상승은 구매력을 갉아먹어 소득이 줄어든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정부가 세금을 걷어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세금(inflation tax)’이라는 말도 있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를수록 가만히 앉아서 더 가난해진다. 그런 일이 요즘 일어나고 있다. 이달 초 발표된 5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8.6%로 4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유럽연합(EU, 8.6%)은 EU결성 이후, 영국(9.1%)은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선방한 한국(5.4%)도 오름세다. 인플레이션은 세 가지로 경로를 통해 발생한다. 하나는 늘어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때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가계의 .. 2022. 6. 29. [김학균의 쓰고 달콤한 경제]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의 현 단계 온 세상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난리다. 미국이 3월과 5월에 이어 지난 15일(현지시간) 또 금리를 올렸다. 인상폭도 커서 이번에는 0.75%포인트 인상이 단행됐다. 0.75%포인트 인상은 1994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파격이었지만 놀랍지는 않다. 이미 시장금리가 선행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금리에는 중앙은행이 정하는 정책금리가 있고,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금리가 있다. 정책금리는 만기가 짧은 단기금리이다. 이번에 0.75%포인트 인상된 미국 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는 만기가 하루인 초단기금리이다. 단기금리는 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중앙은행의 능력으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지만, 만기가 긴 장기채권금리는 성격이 다르다. 장기채권금리 역시 중앙은행의 정책금리에.. 2022. 6. 17. [기고]가상통화 시장, 금지·허용 행위 분명하게 해야 한 은행의 예금금리가 연 20%인데, 대출금리가 연 15%인 경우를 상상해보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그 은행에 예금을 맡길 것이다. 연 5%의 순수익이 보장되는데, 누가 마다하겠는가. 그렇다면 은행은 어떻게 연 20%의 이자를 지급할까. 다른 수익이 전혀 없다면 새로 예금을 맡긴 사람들 돈으로 대출이자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 그 은행은 새로 예금을 맡기는 사람이 계속 유입되지 않는 이상, 언젠가 예금이자 및 예금 지급 부족으로 파산할 것이다. 실제 이런 일이 가상통화 시장에서 일어났다. 가상통화 테라는 그 가치를 1달러에 고정시키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가격은 수요에 비례하고 공급에 반비례한다. 그런데 테라는 사용할 곳이 없어 수요가 떨어지기 시작했.. 2022. 6. 13. [박종성 칼럼]언제나 거품은 고통으로 끝난다 거품과 고통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국가 경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이 시중에 풀리면 자산가격의 거품을 불러온다. 자산가격 급등이라는 마약에 취한 투자자들은 자신이 불 속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거품이 터진 후에야 현실을 자각한다. 그러나 때는 너무 늦었고 그들은 감내하기 힘든 빚과 마주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반복돼 온 일이다. 1985년 일본이 미국을 넘어 세계 최고 국가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올 때다. 심각한 무역적자를 겪던 미국은 일본, 독일 등 무역흑자국을 미국 뉴욕의 플라자호텔로 불렀다. 이 자리에서 일본 엔화의 평가절상이 이뤄졌다. 평가절상은 일본 수출경쟁력의 저하를 의미한다. 일본은 경기부진을 우려해 금리를 인하했다. 오히려 독이 됐다. 저금리로 풀린 자.. 2022. 6. 2. 이전 1 2 3 4 5 ··· 18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