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경제칼럼1663 [아침을 열며]새로운 경제정책, 서둘러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던 진보 성향 경제학자들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큰 것(bigness)이 악(惡)’이라는 경제민주화의 기계적 관점에 매몰된 정부가 ‘성장’이라는 강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소득·자산 양극화라는 불평등 해소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 등이 지난주 서울사회경제연구소·한국경제발전학회 심포지엄에서 내놓은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은 분석과 제안 모두 생각해볼 점이 많다. 이들은 달라진 사회에 맞춰 정부가 “경제성장 정책을 통해 단기간에 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방식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정부가 직접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한다. 정부가 달성 여부를 연간, 분기 단.. 2021. 5. 17. [NGO 발언대]지속 가능한 ESG, 시장 감시 시스템부터 확립돼야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슈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2010년 사회적 책임 국제 표준(ISO 26000)과 수년 전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될 때와 같이 어딜 가나 ESG란 말이 들린다. ESG란 말 그대로 기업이 환경과 사회적 책임 경영을 다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가져야함을 의미한다.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가 극심해지고, 무역장벽과 기업 투자 지표로 ESG가 강조되면서 세계 이슈의 큰 축으로 조명 받고 있는 측면이 크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민간 금융업계와 기업, 정부와 연기금, 국회까지 가세해 이슈를 띄우고 있다. 특히 정부의 그린뉴딜 재정지출, 한국거래소 ESG 공시 확대 계획, K-ESG 지표 정립 등의 정책 추진이 불을 더욱 지핀 측면이 있지만, 재정과 금융이 .. 2021. 5. 3. [여적]가상통화 환치기 중국인들의 부동산 사랑은 유별나다. 미국 뉴욕의 도심 아파트는 물론이고 아프리카 오지까지 돈이 되겠다 싶은 곳은 무조건 사들인다. 한국도 투자 대상에서 빠질 수 없다. 한때 제주도에 투기 광풍을 일으키더니, 2~3년 전부터는 공항과 항만 시설 덕택에 접근성이 좋은 인천 지역의 부동산을 대거 사들였다. 그런 중국인들이 ‘오늘이 가장 싸다’는 서울의 아파트를 그냥 놔둘 리 없다. 이재에 밝은 중국인들은 아파트 매입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남달랐다. 당국의 감시를 피하고 환전 수수료도 한 푼 들이지 않았다. 이른바 가상통화 환치기 수법이다. 세관에 적발된 중국인 A씨는 중국 현지에서 환치기 조직이 알려준 계좌로 위안화를 입금했다. 환치기 조직은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한국에 있는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2021. 4. 29. [편집국에서]‘이재용 사면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이 일본 반도체산업의 콧대를 꺾은 건 1986년 체결된 미·일 반도체 협정을 통해서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인텔과 마이크론, 모토로라를 앞세워 반도체산업을 호령했던 미국은 NEC, 도시바, 히타치를 앞세운 일본의 저가 공세에 밀려 치명타를 입었다. 결국 미국은 덤핑 혐의에 따른 보복 관세로 일본을 꺾었다. 일본이 굴욕적으로 서명한 반도체 협정에는 미국에 생산원가를 공개하고, 일본 내 미국 반도체 업체의 점유율을 20%까지 높이겠다는 약속이 담겼다. 미국은 한때 한국도 같은 방법으로 옭아매려 했다. 1992년 미국 마이크론이 삼성전자와 현대, 금성 등 한국 반도체 3사를 덤핑 혐의로 제소한 것이다. 다행히 한국 반도체산업을 키우는 것이 일본을 견제하고,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미국 정부의.. 2021. 4. 26. [정동칼럼]미국은 왜 백신 개발 빨랐을까 다시 4월, 이제는 백신전쟁이다. 이 백신전쟁에서 미국은 분명 우위를 점하고 있다. 현재까지 16세 이상 성인의 절반 이상이 1차 백신을 맞았고 일일 300만도스의 현재 접종속도대로라면 7월 말까지 성인의 90% 정도가 2차 백신 접종까지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3명 중 1명으로 추정되는 백신 거부자들이 접종에 적극 호응한다는 걸 전제로 한 추정이다. 대부분의 한국 언론은 미국의 빠른 백신 접종과 속도에 주목하고 있는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미국이 어떻게 해서 백신 개발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 것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미국은 왜 더 빨랐던 걸까? 여러 원인과 이유를 지적할 수 있겠지만 우선 절박함을 꼽을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세계 최대 감염자 및 사망자 수를 기록해오고 있.. 2021. 4. 26. [박종성 칼럼]‘코인’으로 갈아탄 ‘영끌’ 버블의 다른 이름은 탐욕이다. 본질 가치가 없는 재화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버블은 커진다. 내 뒤에 누군가가 내 물건을 비싸게 사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에 가능하다. 많은 돈을 벌었다는 소문은 기대를 더욱 부풀린다. 내 물건을 사줄 ‘더 큰 바보’가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의 순간이 지나면 가격은 폭락한다. 결국 자신이 바보였음을 인증하게 된다. 버블이 낀 시장은 도박장이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귀족이나 자산가들이 양파 뿌리같이 생긴 화초의 알뿌리에 열광했다. 이른바 튤립 버블이다. 튤립은 유럽에는 없던 꽃이었다. 오스만제국에서 들여온 튤립은 상류층의 사치스러운 취미가 되었다. 그러다 희귀하거나 변종인 튤립의 수요가 늘면서 튤립의 알뿌리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너도나도 사재기에.. 2021. 4. 21. [여적]불매 운동 일본의 수출 규제 등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해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노 저팬)이 촉발된 직후인 2019년 7월 일본 의류기업 유니클로의 임원이 “한국의 불매 운동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위기 파악 못한 이 말은 불매 운동의 불쏘시개가 됐다. 그렇게 무시한다니 더 안 사겠다는 공감대가 퍼져 나갔다. 이후 유니클로는 서울 명동·강남·홍대 등 주요 상권의 대형 점포를 포함한 매장 40여곳을 폐점했다. 또 지난해 매출은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코로나19도 물론 변수로 작용했겠지만 불매 운동의 타격이 실제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도 진행 중인 ‘노 저팬’이 재점화할 조짐이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때문이다. 김철우 전남 보성군수는 엊그제 일본의 결정을 규탄하며 “2.. 2021. 4. 19. [여적]보복소비 2023년 1월 출발, 7월 도착하는 180일간의 세계일주.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거쳐 대서양을 가로지르며 5개 대륙을 지나는 크루즈 여행이다. 1인당 가격이 최소 5000만원대이고, 가장 비싼 티켓은 1억8000만원에 이른다. 올 초 미국에서 이런 여행 상품이 나왔는데 하루 만에 684명 정원을 가뿐히 채우며 매진됐다. 2022년, 2023년에 5개월간 항해하는 또 다른 450인승 크루즈의 커플당 50만달러(약 5억6000만원)짜리 스위트룸도 이미 동났다고 한다. 지난 1년여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폭발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처럼 외부 요인 탓에 억제됐던 소비가 보복하듯 한꺼번에 분출되는 현상을 가리켜 보복소비라 한다. 감염병 재난 국면에서 꾹 참아왔던 소비 욕구를 풀면서 사람.. 2021. 4. 5. [여적]불황형 가계 흑자 1990년대 경제 거품이 빠지면서 장기불황의 초입에 들어선 일본에서는 기업들의 가격파괴 경쟁이 치열해졌다. ‘게키야스(激安·매우 쌈)’ ‘고쿠야스(極安·극도로 쌈)’ 표시 상품들이 진열대를 메우기 시작했다. 일본 맥도널드는 1998년 130엔이던 햄버거 가격을 반값인 65엔으로 내렸다. 과도한 할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판매량이 1년 전의 10배에 달할 정도로 대박을 쳤다. 100엔숍, 저가 의류업체 유니클로, 규동(소고기덮밥) 체인 요시노야(吉野屋) 등이 이 시대를 대표하는 기업들이다. 요시노야가 후발업체 스키야, 마쓰야와 벌인 할인경쟁은 ‘규동전쟁’으로 불릴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덮밥 가격이 180엔(약 1870원)까지 하락했다. 저가경쟁은 불황경제의 특징이다. 줄어든 수입에 맞춰 지출을 줄이.. 2021. 3. 23. 이전 1 2 3 4 5 6 7 ··· 18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