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경제칼럼1663 [기고]아무리 표가 급해도…여도 야도 종부세 완화가 웬말 지난 5월20일, 16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액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이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한 23일에는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부과를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5%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대 야당과 새 정부가 고가 및 다주택자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인가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의 부동산 세제 완화 기조는 지난 대선 때부터 시작됐다. 자신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이를 민심을 잃은 가장 큰 문제로 진단하더니 거침없이 부동산 세제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은 맞다. 그러나 세금을 실제로 더 많이 낸 계층은 일부에 국한되었다. 대다수 국민이 분노한 이유는 부.. 2022. 5. 30. [김학균의 쓰고 달콤한 경제]아름다운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다. 전쟁의 위협은 사라졌고, 절대 군주가 지배했던 세상이 가고 공화주의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 국가 간 경제적 분업이 고도화됐고, 기술의 진보가 인류를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는 기대가 세상을 지배했다. 20세기 초의 유럽인들은 그렇게 믿었다. 보불 전쟁이 끝난 1871년부터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던 1914년까지의 시기는 ‘벨 에포크’라고 불렸다. 아름다운 시대라는 뜻이다. 낙관론이 흘러넘쳤다. 무엇보다도 전쟁의 공포가 사라졌다고 믿었다. ‘100년 전쟁’, ‘40년 전쟁’ 등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유럽 땅에서 40여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유럽인의 후예들이 개척했던 신대륙 아메리카에서도 1865년 남북전쟁을 끝으로 대규모 전쟁은 사라졌다. 그들에게는 사상 초유의 평화시대였다. .. 2022. 5. 13. [경향의 눈]서민 부동산 정책 미루면 집값 못 잡는다 “공급은 부족한데 인건비, 자재비, 땅값은 동시에 오르고 있다” “집값 폭등이 올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 상황을 감안하면 빨리 사는 게 부동산을 싸게 구입하는 방법이다”. 한 언론사가 주최한 행사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내놓은 조언이다. 집값이 오를 테니 빨리 사두라는 것이다. 당장 집을 사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처럼 부추긴다. 지난 몇 년간 집값 급등기에 매수 타이밍을 놓친 사람이라면 솔깃해할 얘기들이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집값이 꿈틀대고 있다. 각종 통계에서 일부 지역 오름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동향을 보면 지난달 28일 기준 서울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 아파트 매매가격이 0.01% 올라 10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기로 한.. 2022. 4. 8. [김학균의 쓰고 달콤한 경제]코스닥시장을 어찌할꼬 코스닥은 한국의 증권시장이다. 주로 신생 벤처기업들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1996년 7월에 만들어졌으니, 1956년에 거래가 시작된 코스피시장의 동생뻘이다. 동생이지만 덩치는 형보다 커졌다. 4월6일 기준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ETF와 스팩 등 제외)은 모두 1496개로, 코스피시장의 815개보다 훨씬 많다. 그렇지만 영세하다. 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쳐도 416조원으로, 코스피시장 삼성전자 한 종목의 시가총액 460조원에 못 미친다. 시장의 장기 성과도 부진하다. 코스닥 지수는 1996년 7월 1000포인트로 출발했는데, 25년이 지난 현재 940포인트대에 머물러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는 3.3배 상승했다. 평판이 좋은 것도 아니다. 코스닥에 상장돼 성공한 기업들인 네이버, 엔씨소.. 2022. 4. 8. [기고]임대주택, 내 집 마련 디딤돌로 혁신해야 2005년경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뛰었다. 당시 집값 광풍은 DTI로 금융 대출을 조이는 조치가 효과를 보이면서 2009년을 정점으로 가라앉았으나 이후 2013년까지 단군 이래 최대 불황이라는 장기 침체가 이어졌다. 그러나 깊은 골짜기 너머 높은 산이 나타나듯 장기 상승 추세가 재연되었고, 최근 정점을 찍듯 대폭의 상승세가 펼쳐진 게 지난 15년 동안 널뛰기한 집값의 흐름이다. 집값의 큰 변동성은 유주택자에게는 치부(致富)의 기회가 되지만 무주택자에게는 재산 형성과 미래 설계의 기회가 차단되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 주택대출 규제까지 가해지면 자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는 더욱 자산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좁아지는 것이다. 아무리 실수요자를 위한 부양 대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강자와 약자의.. 2022. 3. 7. [김학균의 쓰고 달콤한 경제]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지배구조 ‘성장’이라는 개념은 투자자들을 매혹시킨다. 미국 나스닥의 기술주에 열광하는 서학개미들과 몇 해 전에 나타났던 중국과 베트남 투자 붐은 이 땅에서 충족되지 않는 성장에 대한 욕구를 해외투자를 통해 발현했던 사례들이다.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와 산업에 내 돈을 투자해 증식을 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성장과 투자의 성과가 늘 비례했던 것은 아니다. 한국 경제가 요즘보다 훨씬 활력 넘쳤던 시기는 1980~1990년대다. GDP 성장률은 쉽게 10%를 웃돌았고, 생활인으로서의 체감경기도 훨씬 좋았던 때다. 그렇지만 당시 한국 증시의 성과는 부진했다. 1986~1988년의 3저 호황 국면에서만 반짝 강세장을 경험했을 뿐 이를 제외한 시기에는 코스피가 500~1000포인트의 박스권을 벗어나지 .. 2022. 3. 4. [김학균의 쓰고 달콤한 경제]‘소확행’과 ‘심쿵’에 담기 힘든 시대정신 대통령선거가 다가오고 있지만 주식시장에 미치는 반향은 거의 없는 것 같다. 대선 후보의 사돈의 팔촌쯤 되는 인사들이 엮인 투기적 정치 테마주들이 횡행할 뿐 선거 결과나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투영되고 있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주식시장은 온갖 기대와 우려, 때로는 막연한 공상까지 주가에 반영하게 마련인데, 이번 대선은 무덤덤한 시장의 반응 속에서 치러지고 있다. 주식시장이 대통령선거에 뜨겁게 반응했던 시절도 있었다.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선거가 처음 치러졌던 1987년 대선의 최대 정책 수혜주는 건설주였다. 노태우 정권의 가장 중요한 경제 공약은 ‘200만호 주택건설’이었다. 분당과 일산 신도시가 당시 건설됐다. 대규모 주택건설은.. 2022. 1. 28. [여적]애플의 가치 애플 주가가 3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장중 182.88달러를 기록해 전 세계 기업 중 사상 처음 시가총액 3조달러(약 3575조원)를 넘어섰다. 종가가 182.01달러로 시총이 3조달러에 못 미쳤지만 곧 3조달러대에 안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3조달러는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2배, 삼성전자 시총의 8배에 가까운 규모다.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파는 회사는 삼성전자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 통계를 보면 지난해 3분기 삼성전자는 43개국에서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20%로 2위 애플을 6%포인트 앞섰다. 2019년 이후 글로벌 1위는 줄곧 삼성전자였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기업가치가 애플보다 현저히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두.. 2022. 1. 5. [NGO 발언대]기억하시라, 부동산 정의 그 어느 때보다 ‘부동산’ 얘기가 일상 깊숙이 들어왔다. 임대기한이 돌아오는 동료의 일은 모두의 큰 시름이 되었다. 제발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기를 함께 간절히 빈다. 나도 집을 사야 하나 궁리하고 주변 시세를 탐색하고 이것저것 알아보다 절망한다. 누가 어떻게 집, 대출 때문에 곤욕을 치렀고, 어떤 이유로 전셋집에서 밀려나왔고 등 백인백색의 ‘부동산’ 얘기가 넘쳐난다. 자산도 부채도 소득도 높은 서울, 수도권의 삶은 아슬아슬하고 팍팍하고 절망적이다. 그래서 더 정책과 대선 후보들의 말에 귀를 쫑긋 세우고 분노하게 된다. 통계청이 12월16일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253만원, 부채 8801만원으로 순자산은 4억1452만원. .. 2021. 12. 20. 이전 1 2 3 4 5 6 ··· 18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