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진맥진 한국경제 정책 변화 모색해야

한국경제가 기진맥진한 상황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호재였던 유가 하락도 남의 일 얘기가 되는 분위기다. 급기야 정부 일각에서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이 거론되는 분위기다. 효과도 막연한 부채 주도 성장에만 매달리는 경제팀의 모습이 답답할 따름이다.

재정확충·금리 인하로 상징되는 최경환 부총리의 경기부양책은 여태껏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기업들이 생산과 투자를 줄이면서 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감소했고, 체감경기도 곤두박질쳤다. 소비가 약간 늘었지만 저성장 지속에 따른 불안감으로 소비보다 저축을 늘리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지속성은 장담하기 어렵다. 여기에 글로벌 경기둔화로 교역량이 줄고 엔화 약세 여파로 국내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약화가 계속되고 있다. 지표만 보면 ‘투자-생산-소비’의 선순환 고리는 이미 끊긴 상태다. 취업자 수 증가 규모도 20만~30만명대로 내려앉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5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해 정부 전망치 2.0%와는 거리가 멀다. 기준금리 인하와 재정 조기집행 등의 효과는커녕 오히려 경기 전체가 활력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 : 경향DB)

정부는 경기회복세 미약이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은 국회 탓이라고 하지만 군색한 변명이다. 수출도 어렵고 빚내서 소비하는 것도 한계에 부딪혔다면 새로운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은 아직도 재정확충이나 금리 인하 같은 부채 주도 성장에서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린다 해도 부동산 덥히는 데만 쓰이는 돈이 투자와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상황을 바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되레 미국 금리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가고 가계부채 폭발 우려가 커지면서 서민경제와 금융시장만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게 뻔하다. 최 부총리는 한때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고 호언했다. 아직도 그 발언이 유효하다면 득보다 실이 많은 ‘그 나물에 그 밥’이 아닌 새로운 처방을 내놔야 한다. 지금 한국 경제가 당면한 화두가 소득 불평등 해소와 서민경제의 활력 회복이라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 부자 모임이자 시장만능주의자들의 결집체인 경제협력개발기구조차 소득 불평등 개선을 화두로 삼은 것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없는 경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더 이상 우왕좌왕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