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23 [사설]정경유착을 끊는 것이 재벌개혁의 첫걸음이다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에 대해 제3자 뇌물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기업의 출연금을 대가성 있는 뇌물이 아니라 강압에 의한 출연금으로 봤다. 기업들이 출연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두려워해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판단한 것이다. 삼성, 현대차, SK, 한화, CJ 등 주요 대기업은 “큰 고비를 넘겼다”고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이들 대기업이 정권에 당한 피해자일 뿐인가. 미르·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 모금과정은 정권과 대기업 간 유착비리의 실상을 보여준다. 대통령은 제왕적 권한을 남용해 특혜·선처를 무기로 재단 출연을 압박하고, 대기업들은 돈을 주는 대가로 ‘약점’을 가리고 ‘민원’을 해결.. 2016. 11. 22. [사설]최순실 함정에 빠진 한국경제를 경계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한국경제를 흔들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트럼프 변수’에다 정치리스크까지 가세해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과 외국인 자금 이탈 가속화는 위기에 노출된 우리 경제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 경제는 여리박빙(如履薄氷)의 상황이다. 가계부채와 실업, 수출, 구조조정 등 하나같이 중요한 문제들이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가 확대되 고 있다. 최근의 경제지표는 모두가 잿빛이다.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있다. 자고 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는 연말 1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10월 실업률은 3.4%로 10월 기준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높다. 수출은 감소(3.2%)했.. 2016. 11. 16. [사설]이재용·정몽구 등 재벌총수 소환, 이제는 재벌개혁이다 검찰이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과 개별 면담한 것으로 확인된 재벌 총수들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그제와 어제 정몽구 현대차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무 LG 회장, 최태원 SK 회장, 손경식 CJ 회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24일 청와대에서 기업 관계자 17명이 참석한 공식 간담회가 끝난 뒤 당일 오후와 다음날 모처에서 재벌 총수 7명과 차례로 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은 미르재단의 설립 작업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던 때여서 박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에게 자금 출연을 직접 요청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박 대통령이 재벌 총수와의 독대 자리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 모금에 나섰다면 포괄적 뇌물죄 적용까지 가능하다. 미르·K.. 2016. 11. 14. [로그인]‘퇴진’시킬 또 다른 권력 “우리 학교 다닐 때 ‘삥’ 뜯겨봤잖아요. 노는 선배들이 교실까지 찾아와서 주머니 뒤지는데 어쩌겠어요. 이것도 그거랑 똑같아요.” 미르재단에 출연했던 한 대기업 임원과의 통화에서 ‘삥 뜯기’란 단어가 귓전을 때렸다. 자발적으로 낸 돈이 아니니 억울했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비선 실세’ 최순실 등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의 국정농단 파문에 휩싸인 기업들은 ‘나도 피해자’임을 강조한다. 검찰 수사가 옥죄어 오면서 “돈 뜯긴 것도 억울한데 뺨까지 맞게 생겼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곧 익숙한 풍경도 펼쳐질 것이다. “기업 활동 위축은 경제를 더 얼어붙게 만들 것”이란 발언이 등장할 것이다. 실제 생산과 투자, 소비, 수출이 죽을 쓰고 있고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도 커진 내우외환의 상황이다. 존재감.. 2016. 11. 11. [경제와 세상]임종룡 금융위원장께 어제 깜짝 개각 발표가 있었다. 핵심은 김병준 총리, 임종룡 경제 부총리 등용이다. 이 가운데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는 이미 정치권의 입장과 과거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평가가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필자가 첨언할 것은 없다.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은 상황이 다르다. 본인이 사실상 지명을 수락한 것처럼 보이고, 이미 언론에서는 후임 금융위원장에 대한 하마평까지 번지고 있다. 금융 분야를 전공하는 필자도 임 위원장에 대해서는 먼 발치에서나마 그 행적을 지켜볼 기회가 많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번 개각과 관련하여 임 위원장께 간단한 개인적 차원의 편지를 쓰는 것으로 소회와 요청을 담고자 한다. 임 금융위원장님, 언론을 통해 경제 부총리 내정자로 지명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심이 흉흉하고 국가 경제가 .. 2016. 11. 3.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