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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23

[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대한민국, 다시 태어나라! 지난 두 달 동안 광장에서 국민이 창조해낸 거대한 비폭력 평화시위는 불의의 권력에 맞선 국민의 놀라운 힘과 시민주권의 드높은 윤리성을 보여주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자괴감에 시달리던 우리 국민은 촛불시위에 참여하며 자부심을 얻었다. 촛불 광장에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도 없었고, 여당과 야당의 대립도 없었다. 계층과 세대의 편 가르기, 성별과 학벌에 따른 차별, 강고했던 지역주의의 벽까지도 허물어졌다. 대통령과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등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국민을 배신하고 사리사욕을 채워온 모습에 우리는 다 함께 분노했고, 종북담론이나 지역주의 등 수구기득권 세력이 전가의 보도로 활용해온 사악한 정치적 무기는 무력화됐다. 그리하여 온 국민이 시대와 정의를 밝히는 빛나는 촛불로 하나가 되었.. 2016. 12. 16.
[사설]해운산업 전체를 망가뜨린 한진해운 구조조정 한진해운이 결국 청산으로 문을 닫게 됐다. 한진해운에 대한 실사작업을 벌인 삼일회계법인은 어제 ‘존속 불가’ 보고서를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에 제출했다. 한진해운의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출입 물동량의 99.7%는 해상 운송을 통해 이뤄진다. 하릴없이 한국이 해운 6대 강국에서 추락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마음이 무겁다. 정부가 해운산업의 특성을 알고 구조조정에 나섰는지 궁금하다. 해운산업은 막대한 비용과 장기간의 투자가 요구된다. 선박을 건조하거나 매입하기 위해서는 수천억원이 든다. 물류 네트워크는 돈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시간과 신뢰구축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 해운은 유사시에 전략물자를 수송해야 하는 전략자원이므로 산업 외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각국 정.. 2016. 12. 15.
[기고]다음 대통령의 경제 과제 ‘포용적 성장’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남았지만 대다수 국민에게 박근혜씨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이지만 근본 원인은 경제다. 가뜩이나 살기가 어려운데 황당한 국정농단 사태가 국민을 더욱 분노케 했던 것이다. 우리 경제는 올해 2.6%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10월 실업률은 3.8%로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10.1%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나마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한편, 우리 경제는 지난 2년 동안 거의 매달 마이너스 수출증가율을 기록했다. 외환위기 와중인 1998년, 닷컴.. 2016. 12. 14.
삼성 지주회사 전환의 전제조건 최근 삼성전자가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엘리엇의 네 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삼성의 첫 공식 반응이다. 이로써 내년 3월 정기주총을 대비한 양측의 수읽기 싸움의 첫 번째 카드들이 드러났다. 이후 국내외 주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전쟁이 진행될 것이며, 엘리엇의 맥시멈 공격 카드와 삼성의 미니멈 방어 카드 사이에서 모종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주총 표 대결이 벌어질 것이다. 삼성의 발표 내용은 내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삼성이 그나마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뿐이었는데, 30조원의 특별배당 요구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나름 성의표시는 했다.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해 삼성이 어떻게 얼버무릴 것인가가 나의 관전 포인트였다. 나스닥 상장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2016. 12. 6.
[시론]‘삼성·국민연금 게이트’의 진실 비정상을 정상적이라고 믿도록 국민에게 강요한 두 가지 비상식적 사건이 재작년과 작년에 있었다. 첫 번째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이었다. 두 번째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의 행태였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관한 사실은 이렇다. 두 기업은 삼성물산 주식 1주를 제일모직 주식 0.35주의 비율로 교환하여 합병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그러나 삼성그룹 이재용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 주주에게 너무 유리하게 정해진 비정상적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국외 헤지펀드, 국내 소액주주들로부터 쏟아졌다. 유수의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들도 국민연금에게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는 삼성물산 주식 가치를 4배 정도 .. 2016. 12. 2.
[박용채 칼럼]삥 뜯겨 드립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기업은 18개 그룹 53개사이다. 삼성(204억원), 현대차(128억원), SK(111억원), LG(78억원), 포스코(49억원), 롯데(45억원), GS(42억원), 한화(25억원), KT(18억원), LS(15억원), CJ(13억원), 두산(11억원), 한진(10억원), 금호아시아나(7억원), 대림(6억원), 신세계(5억원), 아모레퍼시픽(3억원), 부영(3억원) 등이다. 한전, LH, 농협 같은 공기업 등을 제외하면 한국에서 행세하는 재벌이 모두 포함됐다.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대로라면 재벌은 피해자이다. 최순실과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해 53개사를 상대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했고, 기업들은 인허가상 어려움과 세무조사 위험성 등 불이익을 우.. 2016. 11. 29.
[아침을 열며]경제 컨트롤타워, 문제는 대통령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킹(King)만수’로 불렸던 강만수씨는 기획재정부 장관 재임 기간이 11개월에 불과했다. 외환위기 직후 재정경제원 차관에서 불명예 퇴진했던 그는 경제사령탑에 오르며 절치부심했으나 경제여건을 무시한 성장 위주의 정책, 독선적 성격과 불통으로 신뢰를 잃었다. 대기업에 유리한 고환율 정책과 대규모 감세를 밀어붙이며 서민들과 갈수록 멀어졌다. 경제사령탑에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다음달 2일이면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내정자의 어정쩡한 동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된다. 경제 컨트롤타워의 공백으로 내년 경제정책운용방향 마련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 하루빨리 혼선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유 부총리 역시 강만수씨처럼 경제수장으로서의 .. 2016. 11. 28.
[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김수남 검찰총장께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자리에서 수고하시는 총장님께 우선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십년 전쯤 스치듯이 인사 한두 번 했을 뿐이지만, 그래도 지인이랄 수 있는 총장님께서 살아있는 권력,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맞서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규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이 반갑습니다. 저는 당신이 우연히 서 있게 된 촛불혁명의 중심부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최선을 다해 감당해주길 바랍니다. 촛불을 켜 든 100만여 시민들의 의지와 이를 응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염원은 단순합니다. 법을 어기고 나쁜 짓을 하면 제아무리 지위가 높고 돈이 많은 자라고 하더라도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찰 권력을 포함해서 모든 정부 부처의 공권력.. 2016. 11. 25.
[경제와 세상]박근혜 이후가 더 중요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한국 지배계층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나라와 국민은 말뿐이고 주어진 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 왔다. CJ와 관련한 문제 영화로 지목되는 가 많이 떠오른다. 보름간 왕 노릇을 하는 광대에 의해 하늘처럼 높아보였던 정승·판서들의 짓거리가 까발려지고 꾸짖음을 당한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고, 선량한 사람을 고문해 죄인을 만든다. 지금의 모습 그대로이다. 어렵다는 고시에 합격하고 외국에서 박사 학위 받은 장차관과 고위 관료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앞뒤 안 맞는 이상한 말을 열심히 받아 적고 그대로 실행했다. 나아가 대통령과 최순실의 사익을 위한 해결사 노릇까지 했다. 주어진 자리가 너무 좋아 오래하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한국 사.. 2016.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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