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제윤경의 안티재테크99 ‘투기 신화’ 부활시키려는 정부 제윤경 에듀머니 이사 정부가 지난 10일 지난해에 이어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의 핵심은 규제 완화이다. 투기 욕구를 차단하기 위한 각종 대책인 투기지역 지정과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했다. 대책이 발표되자 언론을 중심으로 보수적 입장과 진보적 입장 간의 반응 차가 뚜렷하다. 물론 양측의 공통점은 대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업계 입장과 주택 수요자 입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우선 보수적인 언론에서는 이번 대책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빠진 것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투기 거래까지 부추겨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에는 만족하나 수요를 자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는 견해다. 그에 반해 중도 혹은 진보적 언론에서는 “빚내서 .. 2012. 5. 13. 약자에게 잔인한 금융질서 저축은행 문제가 또다시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해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어서거나 후순위채권 투자자에 대한 구제 문제는 여전히 여러 사회적 장벽하에 미해결 상태로 남겨져 있다. 저축은행 피해자들에 대해 그들의 욕심이 화를 불렀다는 자기 책임에 대한 사회적 정서 또한 그대로이다. 즉 투자자들은 자신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했어야 하며 투자의 결과는 고스란히 투자자 책임이라는 것이다. 그에 따라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돈을 예금자 보호 한도 이상의 예금과 후순위채권에 투자함으로써 되찾지 못하고 있다. 향후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추가로 발생하면 해당 은행의 예금자와 투자자도 같은 운명에 놓일 것이다. 따지고 보면 예금자와 투자자는 은행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다. 은행은 그들에게 돈을 갚아야 할 .. 2012. 5. 6. 정부가 금융회사인가 제윤경 ㅣ 에듀머니 이사 “대학을 졸업하고 학자금대출을 전부 상환하는 데 8년이 걸렸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말이다. 미국에선 지금 대학생들의 등록금투쟁이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한다. 천문학적인 등록금 때문에 학자금대출에 의존해 간신히 대학을 졸업해 수년간 대출상환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고 한다. 순간 우리나라 뉴스를 접한 것으로 착각이 들 정도로 우리와 사정이 비슷하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에서 이 문제는 뜨거운 대선 이슈가 될 전망이라고 한다.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향후 대선 이후의 미국이 궁금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대학등록금이 1000만원을 넘어가면서 정치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학자금대출 확대 .. 2012. 5. 1. 결국 부자부터 챙기는 새누리당 제윤경 | 에듀머니 이사 4·11 총선에서 승리한 새누리당에서 정책 이행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특히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선거 직후부터 분명히 하려는지 민생 1호 법안을 서둘러 발표했다. 문제는 18대 임시국회라도 열어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정책이 다름 아닌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안이라는 점이다. 승리의 보답을 가장 먼저 그들의 전통적 지지층인 부자들에게 확실히 보여주려는 것이 분명하다.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를 폐지하겠다는 새누리당의 민생법안 1호. 물론 세금을 인하함으로써 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수도 있다. 양도세 중과는 징벌적 과세 조치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돼 더 이상 집으로 불로소득을 챙기는 사람이 없다는 판단이 들 때.. 2012. 4. 22. '민생’ 외치려면 주거 안정 먼저 제윤경 | 에듀머니 이사 총선이 예상을 뒤집고 여당의 승리로 끝났다. 복지와 일자리, 심각한 가계부채 등 여러 민생 현안들이 주요 쟁점이 되어 여당과 야당의 공방이 벌어질 것이란 기대와 달리 정권 심판과 막말 파문 등 주로 정치적 이슈에 집중된 선거였다. 그 와중에 선거의 달인인 여당 대표는 선거 막판 야권이 심판론에 함몰되어 있는 것과 달리 ‘민생’만을 생각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정치적 이슈로 시끄럽던 선거판에서 구체적인 공약이 제시되지도 않은 채 선언에만 머물 수 있는 ‘민생’이란 단어가 그나마 반갑게 들리기까지 했다. 무상급식에 대한 선명한 정책 입장 차이로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기준을 제시해주었던 지난 교육감 선거와 지방선거에 비하면 이번 총선은 야권이 민심을 잘못 읽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정.. 2012. 4. 15. 가계부채 위기, 약탈적 대출이 문제다 제윤경 | 에듀머니 이사 현관문의 초인종을 누르니 돈다발이 튀어나온다. 토스터에 빵을 넣으니 돈이 튀어나오고 소파에 누워 1588만 눌렀을 뿐인데 천장에서 돈다발이 떨어진다. 이는 케이블 TV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대출 회사들의 광고 장면이다. 유명 연예인이 등장하거나 최첨단 기법이 동원된 광고가 아니다. 딱 봐도 저예산으로 만들어졌으리란 짐작이 가능하다. 그러나 내용만큼은 성공적인 광고임이 분명해 보인다. 만약 신경학자들이 광고를 시청한 사람들의 뇌를 자기공명영상으로 찍었다면 흥분을 자극하는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되는 것을 관찰하지 않았을까. 돈뭉치가 광고 화면 전면에 노골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대단히 자극적이다. 돈에 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회 분위기라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지금은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 2012. 4. 8. 회생보다 채권회수 ‘잔인한 워크아웃’ 제윤경 | 에듀머니 이사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월 300만원 이상 소득자의 개인 워크아웃 신청 건수가 늘었다고 한다. 중상위 계층에서도 가계부채 문제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앞으로 모든 계층에 걸쳐 신용회복 및 채무구제의 손길이 필요하게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문제는 신용회복 과정이 과다 채무자에게 그리 친절하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과다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은 법적 채무조정 방식(개인회생, 개인파산)과 사적 채무조정 방식(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 있다. 사적 채무조정 과정은 현재 신용회복위원회가 유일한 운영주체이고 법적 방식은 법원에서 운영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언뜻 보기에는 공적 기관으로 이해되기 쉽다. 그러나 사적 채무 조정기관이라는 말 그대로 신용회복위원회는 공적 .. 2012. 4. 1. 채권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자 제윤경 | 에듀머니 이사 ‘자신의 신용도를 스스로 평가해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돈을 빌려야 한다’는 생각은 모든 사람의 상식처럼 굳어져 있다. 만약 상환능력을 뛰어넘는 돈을 빌려 갚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은 순전히 채무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아마도 빚과 관련해서 이렇게 현실을 설명하는 것조차 “당연한 걸 왜 굳이 묻나”라고 의아해할 정도로 이는 ‘너무 당연한 상식’이다. 거꾸로 생각해볼 여지도 없이 받아들여지는 견고한 상식. 지나칠 정도로 가혹하고 부당하게 빚 상환을 강요받는 것조차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상식에 따른 사회적 처벌 정도로 인식된다. 그것은 옳고 그름의 영역을 벗어난 사회적 프레임 안에 확실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마치 노예제 사회에서 주인을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노예가 죽음을 영예.. 2012. 3. 25. 과도한 빚의 치명적 유혹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를 살고 있다. 심각성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양의 문제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빚의 위기 앞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전체 가계부채의 70%를 중상위 계층이 갖고 있다. 저소득층은 규모 면에서는 중상위계층보다 상태가 나은 편이지만 그들은 악성 부채를 갖고 있다. 전 계층에 걸쳐 빚이 삶을 위협하고 있다. 누구도 빚의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위험한 결말은 따지고 보면 과잉신용 공급과정에서의 치명적인 마케팅에 의해 만들어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용마케팅의 덫에 걸렸고 그만큼 사람들이 나약하고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 준다. 신용 마케팅의 가장 치명적인 유혹은 금리 할인이다. 이는 손해를 피하고자 하는 우리의 나약한 마음을 건드.. 2012. 3. 18. 이전 1 2 3 4 5 6 ···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