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제윤경의 안티재테크99 ‘채무자 연대’ 필요하다 제윤경 | 에듀머니 이사 주택시장 하락세로 인한 법원 경매 건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법원 경매전문업체에 따르면 지난달 법원 경매에 부쳐진 수도권 소재 주거용 부동산이 총 3232건으로 올 들어 가장 많았다고 한다. 빚에 시달리는 가구들이 점차 금융권에 의해 주택을 빼앗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실상 우리나라 파산제도와 개인회생 제도, 개인 워크아웃 제도 등 개인 부채 사후 구제제도로는 ‘하우스 푸어’에 대한 대책이 불가능하다. 이는 향후 집값의 추가 하락 시 중산층의 주거 안정이 심각할 정도로 위협받게 될 것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금융권의 채권 회수 태도는 대단히 가혹해서 수년간 꼬박꼬박 이자를 납입했음에도 담보 자산 가치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부채 원금을 돌려달라고 하.. 2012. 7. 15. ‘금융권의 변덕’ 때문이다 제윤경 ㅣ 에듀머니 이사 가계부채의 심각성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 계층에 걸쳐 ‘빚의 역습’이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2004년 카드대란 당시에는 광범위한 신용불량자 양산이 주로 저소득층에 집중됐다면 지금은 집에 딸린 빚으로 고통받는 중산층들이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되고 있다. 저소득층의 악성부채도 2004년보다 더 심각하다. 은행권에서는 이전보다 빠르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프리워크아웃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프리워크아웃 대상이 저소득, 저신용 계층에 몰려 있다. 담보채무에 대해서는 당장 집을 처분하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의 접근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주택거래가 아예 실종하다시피 한 상황이므로 문제 해결은 전무한 것이나 다름없다. 과다 채무자의 사후 구제제도인.. 2012. 7. 8. 무리해서 빚 갚는 게 더 문제 제윤경 | 에듀머니 이사 가계 빚이 폭탄으로 변해가고 있다. 연체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입주 전 아파트에서는 소송이 여기저기 터져나오고 있다. 집값이 분양가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입주 대신 소송을 제기하는 계약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100조원을 넘어선 집단대출의 연체율이 가계대출의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2금융권 대출 연체율도 심상치 않고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이다. 연체율은 통상 금융위기가 발생한 후에 나타나는 사후적 징후다. 연체율이 높지 않아 괜찮다고 낙관론을 고집하던 정부는 연체율이 높아지면 이미 금융위기의 한가운데에 진입한 것이라는 사실을 무시해왔다. 연체율을 통해 금융위기 가능성 및 위험성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추세.. 2012. 7. 1. 복지 문제를 금융으로 풀지 말아야 하는 이유 제윤경 | 에듀머니 이사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을 이용하는 저신용자가 2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저신용자들은 제도금융권의 이용에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계층이다. 저신용자란 신용등급이 낮은, 7등급부터 10등급까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말한다. 한국의 신용등급 책정 과정은 일관되지 않고, 체계적이지도 않으며, 투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 신용평가회사들이 여러 금융거래 정보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등급을 산정하고 있다. 연체율과 금융거래 패턴들이 분석되어 등급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할 뿐이다. 신용등급이 낮다는 것은 연체경험이 많고 위험한 신용대출 상품들을 자주 이용하면서 그마저도 연체를 반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한 신용대출 상품이란 금리가 20% 이상인 카드론과 제2금융권 대출, 3.. 2012. 6. 24. 고리사채 허용하는 유일한 나라 제윤경 에듀머니 이사 가계 빚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이 감지되고 있다.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도 빚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 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금융권의 법원 경매 청구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고 300만원 이상 소득자들의 개인 워크아웃 신청 건수도 늘고 있다고 한다. 이 와중에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유럽발 위기로 금융권마저 대출 한도 축소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금서비스 한도를 축소하고 카드론 대출 한도도 축소한다. 물론 이미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은 고금리 대출 상품이다. 그 상품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금융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고금리 이자 제한법과 대부업을 인정하고 있어 향후 .. 2012. 6. 17. 꼭 필요한 개인 파산 제도 제윤경 | 에듀머니 이사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소비자 행동’에서는 파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파산법은 채무자에게 새롭게 출발할 기회와 부채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상환할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통과된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비자 도산법을 통해 개인 파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파산제도 또한 미국의 소비자 행동에서 기술하듯 재정적 파탄 상태에 처한 사람들이 자살이나 범죄 행위에 빠지거나, 근로 의욕이 급격히 감퇴하는 것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명분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과중 채무자들의 새출발을 위해 파산 제도가 비교적 적극적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용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게 하는 등의 진입 장벽을 만들어 놓았다. 특히 3000만원 이하.. 2012. 6. 10. 가계부채 대란 대비가 절실하다 제윤경 에듀머니 이사 2011년 국내총생산(GDP)이 1237조원가량(잠정)이고 가계부채는 국제기준(개인 부문 금융부채)으로 보면 1103조원에 달한다. 가계부채가 GDP 대비 90%를 넘는다. 세계경제포럼(WEF·World Economic Forum)은 가계의 과다부채를 판정하는 임계치를 GDP 대비 85%로 제시하고 있다. 즉 가계부채가 GDP 대비 85%가 넘어가면 통제가 어려워지고 금융위기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이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및 글로벌 위기가 발생한 2007~2008년 미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96~98%였다. 우리나라의 가계 빚 규모가 WEF가 제시하는 임계치를 넘어섰다는 것은 누구도 바라지 않는 가계 빚 대란의 위험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경제협력개발.. 2012. 6. 3. 채권추심, 채무자 방어권 필요하다 제윤경| 에듀머니 이사 정부가 5·10 대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거래 정상화에는 예상대로 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깊어가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도 올 들어 1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계빚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정황으로 보아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평가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적지 않았다. 그러나 올 들어 이러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여실히 보인다. 현재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 가계 부채는 900조원가량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가계부채를 환산하는 국제기준에 비해 다소 축소된 지표다. 가계부채에 대한 국제기준은 비영리 민간단체까지 포함한 개인부문의 금융부채를 지표로 삼는다. 이렇게 국제기준으로 보면 가계부채는 이미.. 2012. 5. 27. 파산 쉬워야 약탈적 대출 준다 제윤경 | 에듀머니 이사 미국은 HOEPA(Home Ownership and Equity Protection Act·1994)라는 법률을 통해 약탈적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약탈적 금융이란 소득수준을 뛰어넘는 신용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갚을 수 없는 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는 것은 최악의 경우 담보로 제공한 자산을 회수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담보자산이 없이 과도하게 주어지는 신용 대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지독한 채권추심이 얼마든지 가능한 나라에서는 원금이 회수될 때까지 금융사들의 악착같은 빚 상환 압박에 채무자는 노예처럼 빚 갚는 일상을 살게 된다. 담보자산이 없는 약탈적 대출의 속을 들여다보면 힘 없고 약한 사람들을 노예와 같은 삶으로 내모는 잔인함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과중 .. 2012. 5. 20. 이전 1 2 3 4 5 ···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