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263 혐한·반일, 생태협력으로 넘자 살다보니, 정부의 공식 협상단으로 유엔 등 각종 협상에 참여하는 일을 5년 정도 했던 것 같다. 청와대에서 매번 협상단을 임명하고, 정부의 공식 대표로서 가져야 할 입장을 훈령으로 지시한다. 그 훈령의 범위 내에서 소위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던 시절이 나에게도 있었다. 출마와 선거 같은 건 안 한다는 게 나의 신조였지만, 하여간 그 시절에는 정부의 지침대로 출마도 하고, 선거도 하고, 아시아 대표로 선출도 되었다. 그때 한 가지 배운 것은, 생태적 사유를 한다는 것이 지구 차원에서 보편적 지지를 얻는 데 조금 유리하다는 점이다. 지난주에 도쿄에 갔다. 두 번째 일본어 번역본이 출간되어 기념강연 같은 것을 하게 되었다. 솔직히 나는 아직 일본에서 전국 순회강연을 할 정도의 인지도는 되지 못한다. 도쿄.. 2014. 11. 6. ‘공구리 경제론’과 복지 독일 에버트 재단이 조직한 ‘아시아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포럼’이 11월 4일과 5일에 걸쳐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었다. 열 몇 개의 나라에서 참가한 사회복지 정책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을 보면서 먼저 복지 확장에 대한 열망은 우리나라에만 고유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절감하였고, 또한 21세기 산업사회에서 복지가 갖는 의미에 대한 지구적인 광범위한 합의가 새롭게 출현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다. 먼저, 복지와 경제 성장의 관계는 더 이상 적대적이거나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서로 분명한 선순환 관계에 있다는 생각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을 자본 축적과 투자로 돌려야 하며 이를 복지로 써버리는 것은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게.. 2014. 11. 5. 초이노믹스와 모르핀 중독 현상 모르핀은 마약의 일종이다. 그렇지만 진통의 효과가 있어서 총상 등 부상을 당한 병사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 완화하는 약품으로 사용한다. 이 정도가 내가 아는 모르핀에 관한 전부이다. 이 모르핀에 관한 얘기를 진지하게 나에게 처음 들려준 사람은 김광수경제연구소의 바로 그 김광수이다. 토건으로 달려가는 한국 경제가 내놓는 수많은 부동산 관련 대책을 ‘모르핀’이라는 말로 그가 정리하였다. 나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한국에서 경제라는 이름으로 나왔던 주요 대책들은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높이거나 유지하는 정책이 한 부류, 나머지는 어떻게든 환율시장에 개입해서 수출을 늘리는 정책이 또 한 부류였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조세에 관한 것들이 좀 .. 2014. 10. 23. 강남의 수용능력은? 생태학에서 보통은 K라고 부르는 변수가 있다. 영어로는 carrying capacity, 우리 말로는 환경용량 혹은 수용능력이라는 말로 번역된다. 간단히 말하면, 그 생태계에 얼마나 많은 개체군이 존재할 수 있느냐는 말이다. 이걸 식물과 동물 즉 생태계가 아니라 인간의 세계에 대한 은유로 가지고 오면 1차적으로는 총인구수 같은 게 된다. 가상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해보고 싶었던 논의이기도 하다. 도대체 전 세계에는 몇 명이나 살 수 있느냐, 우리나라에는 몇 명까지 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된다. 맬서스 시절에는 농업의 결과물인 식량이 급격하게 늘기 어려울 것이므로 인구 증가에는 자연적으로 제약 조건이 걸린다고 생각했다. 20세기 초반, 화학비료와 제초제가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식량 잉여가 문.. 2014. 10. 16. 개헌과 생태주의 시민사회에서도 지난 수년간 개헌 논의가 몇 번 있었다. 헌법 35조에 환경권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강화하자는 것이 환경단체의 대체적 의견이다. 물론 정부의 역할과 방향 등 생태적인 요소들을 구체화시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나도 찬성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는 개헌에 대해 현실적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표명해왔다. 경제학자로서, 나는 헌법 119조를 지킬 자신이 없었다. 보수 쪽에서 개헌 얘기를 할 때 반드시 없애겠다고 하는 조항이 바로 이 119조이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경제민주화’ 조항이다. 그리고 이것에 근거해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대기업들이 없애고 싶은 조항 딱 하나를 들라고 하면 바로 이것이다. 지금의 헌법이 만들어진 9차 개정헌법의 사회.. 2014. 10. 9. 대학, ‘졸업장 공장’이 되지 않으려면 ‘대학, 이대로는 안된다’는 말은 그 내용과 방향에서는 정반대일 때도 많지만 누구나 어느 집단에서나 지적하는 바이다. 21세기 초입에서 대학개혁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쟁점이다. 그런데 이 뜨거운 논쟁에서 간과되고 있는 관점이 하나 있으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3차 산업혁명의 산업기술 및 사회구조 전환에 조응하는 대학의 상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대학이 사회의 권력 질서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적은 없었다. 19세기 이전의 대학은 어디까지나 국가 지도자와 권력 엘리트들을 양성하는 기관이었고, 프러시아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국가 기구와 구별이 힘들 정도로 깊이 유착하기도 했다. 이 시대의 대학 체제와 그 교육 및 연구의 내용과 범위 또한 .. 2014. 10. 8. [생태경제 이야기]9시 등교제와 통학버스 우리들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어떤 삶을 만들어줄 것인가, 이 질문은 오랫동안 한국에서 방기된 것이었다. 영어로 ‘일하다’ ‘공부하다’는 ‘work’로 같은 단어이다. 불어도 ‘travailler’로 같다. 노동의 관점으로 보면, 20세기 들어오면서 이미 정착된 8시간 노동제에서 학생들만 예외이다. 선행학습과 영어학습으로 점철된 사교육 그리고 0교시 수업과 ‘야자’로 대표되는 공교육, 이건 아동학대 수준이다. 유엔 등 국제적으로 청소년 인권에 관한 수많은 논의가 있지만 우리만 이 논의를 비켜가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전격적으로 도입한 9시 등교제는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의 한 모습을 보여준 반가운 사건이다. 시작은 경기도지만 다른 지역으로도 점차 확대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물.. 2014. 10. 2. [생태경제 이야기]디젤, 하이브리드, 그리고 디젤 하이브리드 현업 시절, 친환경 자동차 로드맵에 관한 논쟁을 격하게 한 적이 있었다. 10년도 더 된 일이다. 당시에 환경부는 한국은 디젤차 단계를 뛰어넘고 그냥 전기차로 가는 게 맞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디젤차 단계는 피할 수 없고, 디젤차의 배출오염을 줄이는 기술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대체에너지가 완전히 일반화되어 전기차로 넘어가기 전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디젤 하이브리드가 궁극의 기술이 될 것이라는 것이 당시 유럽의 입장이었고, 나도 이게 맞다고 보았다. 그 디젤 하이브리드가 작년부터 출시되었다. 디젤 하이브리드 기술이 안정화되면 연비가 30㎞를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디젤과 휘발유, 대기오염 측면에서는 휘발유가 장점이 있다. 디젤은 연소과정에서 매연과 미세먼.. 2014. 9. 22. [생태경제 이야기]캐나다산 귀리에 대한 명상 어렸을 때 외국 소설을 보면 오트밀에 관한 얘기가 아주 많이 나왔다. 우리 문화 속에서는 접할 기회가 전혀 없어서 정말로 오랫동안 궁금했었다. 그런 기억 때문인지, 아침에 오트밀을 먹을 기회가 생기면 주저 없이 약간이라도 맛을 보았다. 엄청나게 맛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술 먹은 다음 날 먹으면 속이 편하다. 특별한 맛이 있지는 않지만 대개 주식들이 그렇게 특별한 맛이 없는 것처럼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아침 식사가 되었을 법하다. 우리나라 소설 등 문학에서 오트밀에 관한 얘기를 본 기억은 없다. 오트밀을 만드는 곡식, 귀리에 관한 것도 역사책에서 잠깐 본 것 외에는 특별한 기억이 없다. 한국과는 아주 먼 종류의 곡식이라 오트밀에 관한 것 외에는 귀리에 대해서 생각해볼 기회가 거의 없었다. 올해 캐나다.. 2014. 9. 15. 이전 1 2 3 4 5 ··· 3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