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 카테고리의 글 목록 (3 Page)
본문 바로가기

=====지난 칼럼=====263

세월호특별법과 국가 위험도 세월호특별법이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는 주장이 들린다. 소비 심리가 죽어 있는 데에다 ‘민생법안’ 통과가 막혀 있으니 적당히 해두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인 듯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하나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게 있다. 인과관계의 해명이 대단히 모호한 이런 식의 논리보다는 오늘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국가 경제 성쇠가 그 나라의 ‘국가 위험도’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국가 위험도를 산출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인 하나는 그 나라의 정치적 위험도 특히 국가 기관의 부패로 인한 불투명성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이 문제에서 대한민국은 특단의 조치가 시급히 필요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월호 사고까지 터져 세계적으로 신뢰도가 추락한 한국 경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 2014. 9. 10.
[생태경제 이야기]교황은 가고, 한국은 다시 불평등 향해 달린다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은 정말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주었다. 정치든 종교든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위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깊게 느껴본 것이 처음인 것 같다. 그는 상징을 사용하는 데 단호하였고, 의사를 표시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감동했다. 그가 던져준 메시지 하나하나를 보면서 지도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능하기도 하구나, 정말로 황홀했다. 그 꿈결 같던 며칠이 지나고 문득 세상을 돌아보니, ‘시궁창’이라는 표현 그대로 현실은 시궁창이다. 세월호 참상은 진상도 대책도 없이, 이번에는 야당이 끊임없이 처박히게 되었다. 진짜 안쓰러워서 보기 어려울 지경이다. 하다못해 점심 단식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이 든다. 그런다고 해결이 되겠나. 우리의 삶이라는 게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집.. 2014. 8. 21.
[생태경제 이야기]케이블카, 이것은 올드하다 반대운동, 나는 바로 그 손가락질받는 반대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뭘 하자는 것보다 하지 말자는 얘기를 훨씬 많이 했다. 그게 싫어 내 궁극의 직업으로, 그리고 내 마지막 직책으로 영화기획자를 선택했다. 이런 영화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했던 얘기들이 실제로 제작 과정에 들어가 촬영되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기쁘겠나. 그런 재미로 영화 기획을 시작했고, 몇 년 해보니까 실제로 행복하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것, 그걸 감각적으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곳 중의 하나가 영화이다. 그렇지만 충무로에 영화기획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감독이 되기 위해 죽어라고 현실을 버티는 스태프들은 많지만, 어떤 걸 영화로 할까, 그런 걸 고민하는 기획자들은 정말로 적다. 그 기획자 중에.. 2014. 8. 14.
더욱 과감한 소득 분배 정책을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 대책이 여러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수많은 경기부양책을 전방위적으로 구사하는 모습을 띠고 있지만, 주목할 만한 점은 지금까지 보수 세력이 꺼려오던 ‘소득 주도 성장론’에도 상당히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주문을 하자면, 더 ‘화끈한’ 접근을 하도록 용기를 냈으면 한다. 지금까지 경제 성장은 오로지 투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며, 분배와 소득 향상은 오로지 그 결과로 생겨나는 것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 상태는 이러한 관습적인 접근으로 해결될 만큼 녹록지 않다. 지금은 그 어떤 정책을 쓴다고 해도 분배 구조를 바꾸어 대다수 국민들의 소득 흐름을 개선시키지.. 2014. 8. 13.
[생태경제 이야기]4대강 이후 들어갈 65조, 결자해지를 최근 프레시안(8월5일자)에 기고된 관동대 박창근 교수의 계산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졌다. 박근혜 정부 5년간 4대강 사업 이후 생긴 부작용으로 들어갔거나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돈이 65조원이라는 것이다. 주로 큰 비용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사업에서 발생한다. 4대강으로 인해 생겨난 하천 수질 개선사업으로 환경부가 박근혜 정부 5년간 20조원을 쓰게 된다. 그리고 4대강 사업 이후에도 오히려 더 커질 수밖에 없는 하천 정비사업으로 앞으로도 20조원을 쓰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박창근 교수의 계산에는 직접적으로 돈이 왔다갔다하는 건 아닌 가상적 가치인 훼손된 습지의 경제적 기능에 관한 돈, 6조원 정도도 포함돼 있다. 자, 이 돈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대한하천학회의 계산에 의.. 2014. 8. 7.
[생태경제 이야기]생태, 농민들에게 손 내밀자 정부의 기습적인 쌀 관세화 선언을 보면서, 가슴 아픈 단어, ‘재난 자본주의’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나오미 클라인의 이라는 책을 통해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된 단어이다. 재난이 생기면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뭔가 나아질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이다. 거대한 재난으로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고 정신없는 틈을 타서, 지배자들이 자신들이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을 그 기회에 전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이다. 중남미의 쿠데타 등으로 정치적 격동이 생겨날 때, 전격적으로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그곳을 뒤덮어서 오히려 더 어렵게 됐다. 지금 세월호 정국에서 정부의 조치는 전형적인 재난 자본주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경제민주화 대신 과거의 토건 패러다임으로 전격 복귀하면서 MB 정부 때도 풀지 않았던 .. 2014. 7. 31.
[생태경제 이야기]국산 재료 외면하는 대기업 메밀국수 아내가 출산을 몇 달 앞두고 있다. 매끼 밥을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주말에는 몇 번 나름 신경 쓴 밥을 만들고 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메뉴가 엄청나게 다양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뭔가 만들어보려는 중이다. 그 메뉴 중에 메밀국수가 하나 들어가 있다. 아내는 메밀국수를 엄청나게 좋아한다. 나는 그렇게까지 잘 먹는 음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내가 워낙 좋아하니까 얼마 전부터 만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형 식품업체에서 나온 메밀국수를 사용했다. 특별한 생각 없이 만들었다가 식사를 마치고 난 아내한테 혐오에 가까운 구박을 받았다. “이거 중국산인 거 알아?” 너무 작은 글자로 써 있는 데다가, 제조를 국내에서 했다는 글귀와 섞여 있어서 나도 미처 몰랐다. 국수가 맛은 있었다. 그렇지만.. 2014. 7. 24.
[생태경제 이야기]여전히 홍명보를 응원하는 이유 스포츠와 생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주제이지만, 외국에서는 수십년 전부터 중요한 논란거리가 되었다. 몇 년 전 일본의 프로야구를 연구할 때, 야구와 환경이라는 주제를 흥미롭게 본 적이 있다. 야구 배트 등 여러 가지 소재의 폐기물 감소와 재활용 얘기들이 한참 논의되고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흥미를 끈 것은, 야구 게임 시간과 온실가스 감축 문제였다. 야구를 너무 길게 하면 조명 등 전기를 많이 쓰니까, 투구의 인터벌 같은 것들을 줄여서 야구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런 눈으로 보면, 요즘 타고투저, 타자들이 잘 치고, 투수들이 못하는 한국 프로야구는 분명히 반생태적이다. 이번 브라질월드컵은 환경을 표방한 월드컵이었다. 실효성은 의심되지만 하여간 간판은 그렇게 걸었다... 2014. 7. 17.
[생태경제 이야기]생태적 문화 혹은 문화적 생태 유네스코나 유넵이나 같은 유엔 산하 기구이다. 유네스코를 모를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유넵(UNEP, UN Environment Programme)은 좀 생소할 것이다. 유네스코나 유넵이나, 전문가들이 선호하는 직장 중 하나이다. 연봉이 엄청나게 높은 곳은 아니지만 국제공무원이라는 신분과 함께 긍지를 가질 만한 일을 할 수 있다. 유네스코는 과학·문화·교육을 담당하는 기구이고, 유넵은 환경을 다루는 기구이다. 두 기관을 비교하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 수년, 환경 보존에 관한 영향력은 유네스코가 절대적이다. ‘개발해야 잘살지’, 생태적 보존에 대해서는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는 기립박수, 이런 형국이다.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은 기쁜 일이.. 2014. 7. 3.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