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세상/정대영 칼럼' 카테고리의 글 목록 (4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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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정대영 칼럼43

[경제와 세상]한 나라 경제가 쇠락하는 두 가지 이유 한 나라의 경제가 쇠락하는 이유는 많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경제주체의 이익 추구가 규제에 의해 부당하게 억압받는 경우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이익집단의 발호로 경제성장의 성과가 공정하게 나누어지지 않는 경우이다. 첫 번째의 대표적 사례는 과거 소련이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일 것이고, 두 번째 사례는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해당된다. 한국도 경제가 활력을 잃고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다. 지금 같아서는 선진국이 되어 보지도 못하고, 저성장의 늪에 빠져 스러져 버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국경제가 쇠락하고 있는 원인은 앞의 두 가지 중 어느 쪽일까? 비중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두 가지가 비슷하게 섞여 있다고 보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첫 번째 이유인 경.. 2014. 5. 28.
눈물을 닦고 눈을 부릅뜨자 국민 거의 모두가 상(喪)을 치르고 있다. 슬프고 답답하고 가슴이 먹먹하다. 하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들려오는 소식은 외면하고 싶다. 그래도 머리를 흔들어 정신을 차리고 세월호 참사를 눈을 부릅뜨고 살펴야 한다. 세월호 참사는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천재지변이 아니다. 노후선박 도입부터 선박검사와 운항허가, 사고 대응과 구조 활동 등 여러 과정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되었으면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해가 별로 없었을 인재이고 관재이다. 결국 세월호 참사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전체 시스템이 망가져 발생한 사건이고,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한 비슷한 사건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대형 참사의 피해자는 국민 누구나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이 미워져도, 우리가 계속 살아야 할 나라이기 때문에,.. 2014. 4. 30.
금융개혁의 세가지 기본 과제 지난 2월27일 칼럼에서 한국의 금융개혁은 그간 한국 금융을 주물러 온 금융관료 즉, 모피아를 내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썼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카드사태, 론스타 사건, 저축은행 사태,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의 주역인 금융관료는 당연히 물러나야 하지만, 이들이 없다고 금융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낙후된 금융을 발전시킬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 한국 금융은 자금중개기능, 일자리 창출, 실물부문 지원 등의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우선 필요한 세 가지 기본과제를 간략히 제시해 보고자 한다.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 활성화, 은행 설립의 단계적 허용,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감독 체계의 개편이다. 첫째, 한국에서 창업자, 영세.. 2014. 4. 2.
한국 금융 이대로 둘 것인가 한국 금융은 구제불능의 사고뭉치, 악덕업자의 소굴이 되어가는 듯한데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도 특별한 대책이 없다. 동양증권 경영진들은 4만여명 고객에게 수조원의 손실을 끼치고 사기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몇몇 은행들은 어이없는 사기대출에 휘말리고, 서민금융기관은 일본계 대부업체 손에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한국씨티은행과 SC은행의 엄청난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국민·농협·롯데카드에서는 대한민국 성인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필자도 주민등록번호와 은행계좌 등 수많은 정보가 유출되었다. 분통이 터지고 불안하다. 한국 금융이 사고를 친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가장 큰 사고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라 불리는 1997년 금융위기일 것이다. 1997년 위기는 수많은 금융기관과 기업의 도산, 어.. 2014. 2. 26.
모두가 꿈꿔보는 ‘새해 경제정책’ 한국경제의 핵심 문제는 괜찮은 직업과 그렇지 못한 직업 간 격차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이다. 현재 전문직 공무원 등 좋은 직업을 얻느냐, 비정규직 중소기업 등에 취업하느냐는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 귀족이 되느냐 평민이 되느냐와 비슷한 정도다. 이런 격차는 양극화, 노동시장 불균형, 사교육 열풍 등의 직접 원인이다. 특히 대기업 등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는 눈에 바로 띄어 사회갈등과 진영 간 대립의 뜨거운 주제가 되고 있다. 노동계를 중심을 한 진보 세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한 격차 해소를 주장한다. 보수진영은 정규직의 높은 보수와 이들의 귀족노조 활동을 비판하고 비슷한 논리로 철도공사 등 공기업 개혁도 요구한다. 어느 쪽이 맞을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2014. 1. 1.
가시만 뽑지 말고 족쇄도 풀어라 요즘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일이 ‘손톱 밑 가시 뽑기’라는 이름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기내 면세주 통신판매 허용, 미생물 제조업체의 농공단지 입주 허용, 법인 전환 기업의 신용평가 시 개인기업 실적 인정 등이 대표적인 가시로 인정되어 뽑힐 예정이다. 이러한 현장의 애로사항이 해결되면 이해 당사자들은 진짜 손톱 밑의 가시가 뽑힌 듯 시원하고 일도 잘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아주 잘하는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사업이다. 그러나 한국경제를 들여다보면 가시 말고 더 큰 것, 즉 족쇄와 같이 경제의 한 부분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도 아주 많다. 어떤 것은 족쇄에 가시까지 붙어 있어 개개인에게 고통까지 안겨 준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종사자와 .. 2013. 12. 11.
민주화해야 더 잘 산다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등의 대선 개입, 경찰의 조직적 은폐, 검찰 수사에 대한 압력 등은 이미 드러난 것만 갖고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엄청난 사건이다. 어떤 이는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보고 새누리 권력은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특검을 통해 전체적 진실을 밝히고, 밝혀진 진실에 맞는 처벌을 받으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무덤덤해하고 있다. 생각은 있을지 모르지만 행동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먹고살기 힘들어서일까? 그깟 댓글 몇 개로 대통령이 바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일까? 또는 국정원이나 국방부는 늘 그러려니 하는 생각 때문일까? 아니면 보다 근원적인 이유는 없을까? 특히 경제와 관계있는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를 고민해 보았다. 2007년 대선에서는 거짓말과 비리 의혹이.. 2013. 11. 6.
동양증권 사태 재발을 막으려면 동양증권이 고객에게 그룹 계열사의 부실한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팔아 이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등의 후순위채권 관련 피해와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 금융기관이 위험한 금융상품을 고금리를 미끼로 금융을 잘 모르는 사람이나 고수익의 유혹에 약한 사람에게 판 것이다. 여기에 금융기관의 대주주와 최고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정황이 농후하고, 감독 당국은 모르는 듯이 있다가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뒤늦게 특별검사를 하느니 태스크포스를 만드느니 하면서 호들갑 떠는 것이 거의 똑같다. 과거 사례를 볼 때, 감독 당국은 동양증권 관련 임직원 몇 명을 고발하거나 징계하고, ××종합대책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자신의 관련 조직을 확충할 것이다. 감독 당국은 조금 욕을 먹겠지만 실제로는 자리가.. 2013. 10. 9.
치솟는 전세가격 그대로 둘 것인가 최근 전세가격은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이 될 정도로 치솟고, 월세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전세시장은 집 있는 사람과 집 없는 사람, 집 있는 사람 중에서도 집을 늘려갈 사람과 집을 팔아야 할 사람 간의 거대한 싸움판이 된 듯하다. 한쪽은 전세가격을 계속 올리면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집값이 오르고 자신들이 이긴다는 생각이다. 다른 한쪽은 지금도 집값이 너무 비싸며 집 살 돈도 부족할뿐더러, 대출받아 집을 사면 하우스푸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전세를 살려고 한다. 이런 싸움판에서 정부는 공정한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놓고 한쪽 편만 들고 있다. 지난주 발표한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취득세 감면, 대출 확대 등을 통해 어떻게든지 세입자들이 집을 사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201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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