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세상/정대영 칼럼43 장래희망이 ‘임대업자’인 나라 얼마 전 초등학생의 장래 희망이 임대업자라는 기사가 있었다. 주변에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복잡한 사업을 적당히 정리하고 빌딩을 사서 임대업자로 편하게 살려는 사람이 꽤 있다. 많은 은퇴자들은 다가구주택이나 상가 임대 수입을 최고의 노후대책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거론됐던 재미 벤처사업가의 부인도 강남에서 빌딩 임대를 하고 있다.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어떤 분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솔직히 자신의 꿈도 임대업자란다. 한국에서의 부동산 임대업은 혜택이 아주 많다. 대다수 국민이 임대업자가 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이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임대업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제력이 필요할 정도다. 임대업은 임대소득과 부동산가.. 2013. 8. 8. 창조경제, 인재의 흐름부터 바꿔라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창조경제가 잘되면 좋겠다. 한국경제는 그간 남의 것을 베껴 빠르게 쫓아가는 방식으로 성장해 왔으나 이제는 앞장서 가야 할 때가 왔다. 그러나 창조 즉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다. 특히 돈을 벌 수 있는 창조경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더 어렵다. 어려운 창조경제의 성공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뛰어난 인재가 창조와 관련된 분야에 많이 흘러 들어가야 한다. 창조가 어렵고 모호하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천지창조 빼고는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희망하는 최고의 직업은 판검사, 공무원,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교수, 교사, 공기업 직원 등이다. 이들 직업은 창조경제와 직접 관계는 별로 없다. 한국에서 인재의 흐름을 바꾸지 않으.. 2013. 7. 11. 지하경제와 소득세 그리고 알카포네 지하경제 양성화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가 되었다. 작년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하경제 활성화를 불쑥 언급한 데 이어 국세청이 금년 4월 지하경제 양성화위원회를 만들고 역외탈세와 검은 돈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여기에다 얼마 전부터 독립 언론매체인 뉴스타파는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한국인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드러난 이들은 극히 일부일 것이다. 해외에서의 조세회피와 재산은닉 방법은 다양하고, 가능한 곳도 버진아일랜드 이외에 스위스 룩셈부르크 바하마 나우루 바누아투 등 아주 많기 때문이다. 지하경제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마약 조직폭력 인신매매 매춘 등과 같은 범죄와 불법 거래에 따른 지하경제이다. 둘.. 2013. 6. 20. 복부인과 와타나베부인 복부인과 와타나베부인은 재테크로 돈을 버는 한국과 일본의 가정주부를 이르는 말인데 투자나 투기대상 그리고 두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판이하다. 한국의 복부인은 1970년대 강남개발시대부터 2000년대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부동산투기의 주역이다. 복부인들이 부동산 값을 올려 쉽게 돈을 버는 사이 무주택자는 더 가난해지고 한국 경제는 깊은 병이 들었다. 경제정의 실종, 산업경쟁력 약화, 물가상승, 결혼·출산의 어려움, 빈곤의 대물림과 양극화 심화 등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가 부동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여기에다 현재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불안의 뇌관이 되고 있는 하우스푸어도 부동산 투기와 이를 통제하지 못한 정책 실패의 산물이다. 이에 비해 일본의 와타나베부인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해.. 2013. 5. 23. 박근혜 정부 성패, 누구 손에 달렸나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최초의 경제정책인 4·1 부동산 대책을 보면 무리를 해서라도 경제를 살리려는 것 같다. 박근혜 정부의 성패도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살림살이 즉 민생경제를 얼마나 개선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민주주의 발전, 남북평화 진전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살림살이가 좋아지지 않아 실패한 정권으로 불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것을 잘할 것 같았으나 더 나쁘게 만들어 욕을 먹고 임기를 끝냈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따라 살림살이를 개선할 수 있는 핵심 연결고리는 무엇이고, 이것이 누구에 의해 좌우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흥미 있는 일이다. “잘 살아보세”의 추억만으로는 어렵고, 이명박 정부 시절 이미 수없이 사용해 약발이 떨어진 부동산 부양책도 아닐 것.. 2013. 4. 25. [경제와 세상]환율전쟁의 진정한 승자 정대영 | 송현경제연구소장 지난해 9월부터 미국 중앙은행이 3차 양적완화를 실시하고 12월부터는 일본의 아베 정부도 무제한적 양적완화를 선언하면서 환율전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양적완화란 정책금리를 ‘0’ 수준으로 낮추었는데도 자금사정이 개선되지 않을 때 중앙은행이 대규모 채권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따라서 양적완화는 정책금리가 오래 전부터 ‘0’ 수준으로 떨어진 일본이 원조국가이다.미국, 일본의 양적완화는 기본적으로 국내의 유동성 부족을 해결해 경기와 물가를 자극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부수적으로는 자국 통화의 가치하락을 통해 수출증대를 기대하기도 한다. 즉 늘어난 유동성의 일부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해외로 나가게 되면 환율이 오르고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이 개선되기 .. 2013. 3. 20. [경제와 세상]‘반값 집세 운동’이 필요하다 정대영 | 송현경제연구소장 반값 등록금 운동은 얼마 전까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으며 대선 공약에 반영돼 곧 일부라도 실행될 것 같다. 그러나 반값 등록금은 대학생에게는 절실한 문제지만 국민경제 전체로는 우선순위의 정책은 아니다. 과도하게 높은 대학진학률, 일부 대학의 부실 등을 생각할 때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살 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나 대학의 구조조정이 우선돼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확대도 빈곤 노인층을 위해서는 절박한 정책이지만 역선택, 도덕적 해이 등과 함께 세대간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아파트, 원룸 등 임대수입이 있으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던 노인들이 큰 혜택을 볼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기초노령연금이 필요없을 정도로 잘살고 .. 2013. 2. 20.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