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칼럼, 기자메모99 ‘대출이자 보전’ 요구한 여당, ‘임대료 경감’이 먼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5개 금융기관 부행장 등과 간담회를 하면서 “예대금리 차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임대인은 건물을 지을 때, 임차인은 임차할 때 대출받으니 이자 부담을 완화해달라면서다. 금융지주 회장들과는 이미 통화를 했다고도 덧붙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큰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예대금리 차’ 때문인가. ‘이자’는 부수적인 문제다. 이들에게 현재 절실한 문제는 ‘임대료’이다. 임대인들의 상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임대인들의 이자를 일부 감면해주는 것이 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 경감으로 얼마나 이어질지 알 수 없다. 저금리 상황에 상가 담보 대출 이자가 3~5%라고 했을 때 이를 감면해주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실효성에도 의문이 든다. 게다가 집권여당 대표가 금융지주.. 2020. 12. 18. 전문가 대신 ‘바람막이’…‘관피아’ 협회장 뽑는 금융권 금융권 주요 협회의 차기 회장 선임을 둘러싸고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다. 재무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를 거친 관료 출신인 정지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13일 손해보험협회 차기 협회장으로 선임됐다. 또 이달 중으로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에서도 관료 출신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다. 금융사들은 규제가 강한 금융업의 특성상 금융당국의 입김을 막아주고 업계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데 관료 출신 협회장이 유리하다고 본다. 올해는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코로나19 금융지원 등으로 은행권이 정부의 압박을 받고 있고, 보험업계도 2023년 국제회계기준 IFRS17이 시행되면 보험사 부담이 커지는 터라 ‘힘 있는 회장’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 2020. 11. 20. 집값을 물어오신다면 “집값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면 가장 먼저, 많이 받는 질문이다. 대답은 상대방에 따라 그때그때 다른 것 같다. 이미 집이 있는 사람에겐 “글쎄요” 하고 웃거나, 집이 없는 사람에겐 “설마 더 오르겠어요?”라고 위로하거나, 집 소유 여부를 알 수 없는 사람에겐 “모르겠어요” 하며 혀를 내두른다. 물론 정답은 없다. 뜯어보면 다 같은 얘기인데, 결국은 “몰라요”가 되겠다. 사실은 “무섭네요”라고 하고 싶다. 여러 분야를 취재해봤지만 담당 분야가 무서운 적은 처음이다. 매주 한국감정원이 주간 아파트동향 자료를 발표하는 목요일이 두렵고, KB국민은행이 월간 주택동향을 공개하는 매달 마지막주가 두렵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뗏목을 타고 떠다니는 기분이다.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전.. 2020. 11. 17. [기자칼럼]집값은 올라야 뉴스가 된다 여느 때보다 뜨거웠던 올여름 부동산시장이 차츰 식어가고 있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28일 현재 9월 아파트매매건수는 1423건으로, 두 달 연속 1만건을 넘었던 6~7월보다 크게 줄었다. 한국감정원의 월간 아파트매매거래 통계를 보면 전국의 아파트매매가 월 10만건을 넘었던 건 2006년 집계가 시작된 이래 딱 세 번 있었는데, 그중 두 번이 바로 올해 6~7월이었다. 2개월 연속 10만건 돌파, 2개월간 거래량 합계에선 신기록을 세웠다. 부동산은 예측하기 힘든 시장이다. 올해 초만 해도 우리가 자주 이름을 듣는 시장 전문가 중 올해의 이 같은 가격상승과 거래의 ‘랠리’를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예컨대 지금의 부동산 랠리는 코로나19의 발병과 이로 인한 유동성 자금의 과다한 유입이 주요 원인으로 지.. 2020. 9. 29. [기자칼럼]교육과 부동산 교육문제와 부동산문제는 ‘묘하게’ 닮았다. ‘강남8학군’처럼 교육 여건이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실은 일단 배제하자.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다뤄져온 그간의 흐름과, 거기서 파생되는 현상을 보자는 취지다. 우선 답이 없다. 요즘말로 하자면 그야말로 ‘노(NO)답’이다. 역대 어느 정권을 보건대 교육과 부동산 문제로 난리를 겪지 않은 경우가 없다. 교육의 경우 결국은 ‘평등성’이냐 ‘수월성’이냐를 놓고 지난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은 ‘개발’이냐 ‘규제’냐를 놓고 엎치락뒤치락한다. 답이 없다보니 누가 잘했나를 평가하기도 어렵다. 그런 점에서 “교육은 포기했으니 부동산은 중간이라도 가라”고 한 조기숙 전 홍보수석의 말은 지극히 현실적인 지적이다. 답이 없다면 방향성이나 철학이라도 있어야 하는.. 2020. 7. 7. [기자칼럼]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 한 5년 전 시승차로 혼다의 어코드를 몰아봤다. 기대 이상이었다. 3.5ℓ 엔진의 힘이 넉넉했고, 곡선주로에서 몰아쳐도 딱히 차체 쏠림이나 흔들림이 없었다. 앞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E 클래스 중 최상급 모델을 타본 뒤인데도 오히려 어코드에 감탄했다. 솔직히 차값이 그렇게 차이날 이유를 찾지 못했다. 당시만 해도 국산차 경쟁모델보다 어코드는 확실히 한 수 위였다. 그 뒤 국산차가 어코드 범퍼에 닿을 만큼 바싹 따라붙었다. 도요타의 렉서스는 한때 인기를 끌어 ‘강남 쏘나타’로 불렸다. 2000년대 중반쯤이다. 차를 좀 안다는 사람은 이제 일본차에 열광하지 않는다. 한국닛산은 16년 만에 아예 철수한다. 아사히 아니라도 국산은 물론 동남아 맥주까지 선택지는 많다. 전혀 유니크(unique)하지 않은 유니클로 .. 2020. 7. 2. 여·야 따로따로 연 재정건전성 토론회…아전인수식 주장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재정건전성 이슈를 두고 각각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각자의 관점에 반대하는 주장과 논쟁은 찾기 어려웠다. 여야가 자기주장을 확인·강화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통합당 소속 여의도연구원과 추경호 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급격한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등 재정건전성 지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지출을 일정 수준에서 통제하는 ‘엄격한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코로나19에 따른 ‘역대급’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재정지출 증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러한 관점.. 2020. 6. 17. 2년, 세입자는 맘이 편치 않다 전·월세 세입자들에겐 헌법보다 더 중하다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선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온전히 ‘2년’이라는 시간으로 체감하는 세입자들은 드물다. 법은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집을 옮겨야 하는 세입자들에게 충분한 기간을 주기 위해 마련된 이 조항이 오히려 세입자들을 옥죄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6개월을 앞두고 집주인이 계약 종료를 통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월세가 인상을 전제로 계약 연장을 언급한다면 남은 6개월을 맘편히 보낼 세입자들은 없을 것이다. 법이 보장한 2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주거안정 측면에서는 액면 그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몇 해 전 비슷한 일을 겪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쯤이.. 2020. 4. 28. 긴급 돌봄과 긴급 방치 사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학교의 장기간 개학 연기로 학생과 학부모가 받는 고통이 크다. 줄어든 수업 시수와 이에 따른 수업 결손으로 학생들은 학력 저하가 불가피할 것이다. 대안으로 검토되는 ‘온라인 개학’이나 여러 가정학습 형태의 대체 수업은 결코 학교 선생님을 대신할 수 없다. 입시를 가깝게 둔 학생일수록, 이제 막 학교를 알기 시작한 저학년일수록 학력저하 피해는 커질 것이다. 학부모들은 학력 저하 우려에 더해 ‘돌봄 공백’이라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사보육’이라는 말이 공공연하지만 학교는 가정 내 돌봄 체계의 근간이다. 일단 학교를 마친 뒤에야 학원을 가든 집에 오든 하기 때문이다. ‘방과후교실’ 등을 통해 하루 종일 학교에 머무르는 학생 역시 적지 않다. 그래서 코.. 2020. 3. 26. 이전 1 2 3 4 5 ···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