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금리 인상 역풍 맞은 한국, 가계부채 대책이 없다

미국이 어제 9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이후 꾸준히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미 기준금리는 장기적으로 3.5%까지 올라간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국경제에 미 금리 인상은 여러모로 부담이다. 미국을 따라 올리면 가계부채에 큰 충격을 준다. 가계부채는 연말까지 1200조원을 넘어설 게 확실하다. 한국은행 분석 결과 금리가 2% 오르고 집값이 10% 떨어진다면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위험가구가 154만7000가구로 늘어난다. 11개월 연속 둔화세를 보인 수출도 타격을 받는다. 미 금리 인상에 따라 신흥국 투자자금이 이탈하면 신흥국 경기가 위축돼 투자가 줄고, 신흥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도 감소하게 된다.

한국이 미국과는 거꾸로 금리를 동결하거나 내리기도 쉽지 않다. 미 금리 인상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흔들리지 않은 것은 다른 신흥국에 비해 안정적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금리 인상 추세를 이어간다면 장기적으로는 국내 금융시장도 자금유출 우려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직원이 금리 변동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_경향DB

이달까지 6개월째 1.5%에 묶인 한국 기준금리도 시기가 문제일 뿐 인상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실제 국내 시중은행들은 지난 9월부터 대출금리를 조금씩 인상해왔다. 다만 시장에서는 한은이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년가량 시간이 주어진 셈이다. 가계부채 축소와 한계기업 정리 등 금리 인상 부작용을 최소화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계부채 총량을 줄여나갈 계획이 없다”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말은 무책임하다. 며칠 전 금융위가 내놓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가계부채 해법은 대출규제 강화 등 부채 총량을 줄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금리가 크게 올라 빚 갚기를 포기한 채 길거리에 나앉는 가계가 속출하는 현상을 보고 싶지 않다면 서둘러야 한다.